<특별기고>이렇게 힘든 경우 없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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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이사 김영미
많은 사람들이 IMF보다 몇 배 힘들다고 한다. IMF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인적 통제는 사람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애경사의 문화까지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금방 극복되겠지라는 기대감에 모두가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 심각성이 대인관계를 넘어 경제적 붕괴까지 몰고왔다.
정부는 거리제한을 실시하면서 코로나 발생을 극도로 낮추어보려고 했지만 탁상행정의 표본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영업을 허용하는 사업과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제시하자 처음에는 수긍했다.
그러나 도를 넘는 차별에 많은 영업분에서 반기를 들고말았다. 사실 경제적 붕괴는 개인의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평생 모은 돈으로 투자한 사업이 정부의 말 한마디에 사라진다면 가만히 있을 국민은 없다.
필자가 운영하는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업종보다도 타격이 가장 크다.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도 너무나 부족하다. 영업자체를 하지 못한 업종과 그래도 일부 영업을 하는 업종과의 지원에 대한 차이도 없다.
정부는 강압적인 행정조치로 코로나 발생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실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내적으로 내려앉은 수많은 소상인들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대외홍보는 좋다고 이해한다고해도 지금 회생의 기미가 없는 수많은 소상인들에게 전해오는 희망은 없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소상인이 망한 대신 얻는 명성은 의미가 없다.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할지모르지만 길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폐업과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은 영원히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다.
이제는 생색내기 지원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몇 백만원 지원금으로는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저리로 대출을 해 주던지 아니면 명실상부한 지원을 해애 회생의 기미가 보일 것이다. 획일적인 탁상행정으로는 불만만 야기하여 정부에 불신만 가증될 것이다.
더욱이 지원도 받는 사람만 받는 차별성, 있는 사람도 받은 지원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핍박만 된다. 고소득자, 국회의원, 공무원 등은 어느 직종보다 안정적이다. 이들에게도 균등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현실에서는 소상공인들에는 절망을 더 줄뿐이다. 페업 직전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조속히 내 놓아야 한다. 선거에 즈음해서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때 소상공인은 정부를 믿고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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