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충격적인 인구 감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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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는 27만 5800명으로 1년 전보다 10.7%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3% 늘어난 30만 7700명으로 사망이 출산보다 3만 여명 많았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출생·사망자 수가 역전되는 ‘데드 크로스’가 벌어졌다. 초유의 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나라는 일본·스페인·그리스 등 33국 정도다. 그 중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0.84명)은 세계 최악이다. 매 분기 수치를 발표할 때마다 세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반면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현재 16% 수준에서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청년들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를 외치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심해지는 취업난, 늘어나는 육아·사교육 부담에다 집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어떻게 맘 편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적 역동성, 재정 역량을 쪼그라들게 나라 전체를 ‘수축 사회’로 만든다.
우리보다 9년 앞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침체기를 겪었다. 일본의 악몽은 이미 우리에게도 닥쳐온 현실이다. 경제 활력이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이 쪼그라들었으며 재정은 급속히 부실해지고 있다.
언젠가 치러야 할 천문학적 통일 비용까지 감안하면 국가의 흥망이 걸린 심각한 국면이 시작된 것이다. 인구 구성을 단기간에 바꿀 모책은 없다. ‘수축 사회’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각 부문의 잠재 연령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는 ‘성장 지향’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친기업 구제 개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각종 공적 연금 수술과 재정개혁, 교육개혁을 통해 청년세대로 하여금 더 나은 세상이 되리란 희망을 주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전례가 드문 재앙인 셈이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출생아를 둔 부모에게 24개월간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급,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9개월간 최대 6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제공 등의 대책은 눈앞에 닥친 ‘인구 절벽’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일시적 현금 지원 확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15년간 역대 정부가 180조원을 쏟아 부으며 얻은 교훈이다.
게다가 이 대책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2년으로 시행 시기를 미뤄 “일분일초가 급한 저출산 대책을 정치 일정에 맞추나”란 비판까지 받았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4.4%로 4명중 한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결혼, 출산이 늘어나길 바라는 건 난망한 일이다.
주거와 관련해 월세 사는 청년은 집 있는 청년보다 결혼 가능성이 65.1% 낮다는 분석도 있다.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에 청년층의 주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저출산의 근본 해법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주거의 공급에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고, 민간 주도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심의 주택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헤어나긴 어려울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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