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별기고>2021년에 바뀌는 노동법 내용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19일
 |
 |
|
|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늘 맞이하는 새해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모습이 예년과는 사뭇 다르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들도 재택근로 등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와는 무관하게 노동법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되기 마련이고 올해도 개정법의 중요한 내용이 적용된다. 아래에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 한다. 원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날로 쉽게 말해 공무원이 쉬는 날이므로 일반 사업장에서는 휴일로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된다.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둘째, 이른바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또는 휴일근로 최대 12시간을 합쳐 한 주에 52시간까지만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하여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는데 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었다. 주 52시간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도 2020. 7. 1.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2021. 12. 31.까지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주당 8시간 이내의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822,4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법 개정 때문은 아니지만 매년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하여 올해에는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것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역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의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3%를 각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쉽게 말하면 기본급 같은 항목만을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이나 식대 등도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새해 시작부터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노동법도 잘 지키고 사업도 잘 되는 2021년이 되기를 기원한다(상담문의 victorypkh@naver.com, 010-7151-57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19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도깨비시장 국화축제’ 현장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응원
|
 이경자 회장,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통합 제1대 회장으로 취임
|
 군포시, 10월 31일 산본로데오거리서 `뒹그루 가치순환 축제` 개최
|
 안양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착공
|
 안양시 장애인 관련 조합·복지관 3곳, 11월 초 나눔 바자 열어
|
 김성제 의왕시장,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헌신하는 통장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
|
 안양시, 10월 31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대회’ 개최
|
 강득구 의원, 공사대금 상습체불 근절 나선다
|
 새안양로타리클럽,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행복 선물
|
 군포시 주니어야구단 A팀, 2026 하반기 U-15 주말 주니어토너먼트 `준우승`
|
|
 최경순 도의원, “1년짜리 유사 한시 신규.. |
|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청소년 정책연.. |
|
안일초등학교, 방과후·돌봄 교실 작품 전.. |
|
안양산업진흥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 |
|
군포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 |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디지털 성폭력 OUT! .. |
|
안양시청소년재단, 박달·관양 청소년문화.. |
|
군포시의회, 생활안전 빈틈 줄이기 최선 |
|
안양시, 시민 안전 위한 수경시설 유지관리.. |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예술을 통해 돌봄 노.. |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