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2021년에 바뀌는 노동법 내용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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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늘 맞이하는 새해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모습이 예년과는 사뭇 다르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들도 재택근로 등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와는 무관하게 노동법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되기 마련이고 올해도 개정법의 중요한 내용이 적용된다. 아래에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 한다. 원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날로 쉽게 말해 공무원이 쉬는 날이므로 일반 사업장에서는 휴일로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가 없게 된다.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둘째, 이른바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또는 휴일근로 최대 12시간을 합쳐 한 주에 52시간까지만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전에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하여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는데 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었다. 주 52시간제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도 2020. 7. 1.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2021. 12. 31.까지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주당 8시간 이내의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822,4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법 개정 때문은 아니지만 매년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하여 올해에는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것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역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의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3%를 각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쉽게 말하면 기본급 같은 항목만을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이나 식대 등도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새해 시작부터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노동법도 잘 지키고 사업도 잘 되는 2021년이 되기를 기원한다(상담문의 victorypkh@naver.com, 010-7151-57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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