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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검사의 증거제출 거부와 손해배상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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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검찰은 2014년 A씨를 전화대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범행 일시와 피해자, 편취금액 등이 기재된 수첩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수첩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수첩의 필적을 감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검사는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등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첩 원본을 제출했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A씨의 필적이 수첩에 있는 대부분의 필적과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판결 이후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A씨는 검사의 잘못 등을 지적하며 2020년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07189)에서 "국가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사의 증거제출 거부행위로 A씨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됐고, 그 중 170여일은 구속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검사가 A씨의 무죄를 입증할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수첩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과실도 인정돼 국가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객관의무'이다.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당사자주의가 강조되다보니 검찰은 물론 법조계도 검사의 객관의무를 간과하기 쉬운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상도 법원에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도 강도강간 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과수의 DNA 감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게 2500만원 배상판결(2001다23447)을 함으로써 계속 검사의 객관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구상(求償)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국가 배상을 초래한 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상담문의 010-9160-3434, mylaw21@hanmail.net).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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