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원금 정쟁의 도구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06일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국민들도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로 인해 지원금을 반대하지 않는 묵인자로 바뀔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구실로 지원받는 특혜에 대해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바에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을 안받으면 손해라는 생각도 팽팽해 지고 있다. 앞으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고 예산부족으로 국민에게 지원할 수 없을 때도 다른 국가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선사하여 선거에서 득이 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금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까 염려된다. 처음에는 국민들도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참아보자는 심정이었다.
사람이 생각도 하지 않았던 돈이 생기면 싫어할 사람없다. 그것이 만성으로 변질되면 국민의 사고까지 느슨해지는 악영향도 발생된다. 최근에 모기업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다. 신입직원이 6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를 했다고 한다. 아마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후 몇 개월 근로없이 생활을 하는 사례같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한바 있다.
정책이 느슨하면 국민의 근면성과 책임감까지 붕괴시키고 만다. 이런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현실을 필자는 너무나 늦게 알게 되었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까지 피폐시키는 기강은 조기에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는 2차 지원금을 제공했다. 1차 지원금보다 경제적 효과는 적었지만 소상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지원이었다. 다시 코로나가 확대되자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경험해보지 않았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금을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3차 지원금을 희망하는 국민이 56%가 넘었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어렵다는 증거이다. 그것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하여 여당으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마침 국민의힘이 3차지원금을 제시했다. 여당에서는 반대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하루만에 지원하는 것으로 선회해버렸다. 지원금에 대해 선수를 쳤던 여당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한방 먹은 모양이다.
2021년 국가예산을 보면 필요없는 예산, 지역구를 위해 편법증액 등 국회의원부터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듯한 모습에서 국민들은 어짜피 낭비될바에는 우리가 직접 받아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사고를 가지면 대책이 없다.
연달아 있을 선거로 인해 국민들이 아우성칠 때마다 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전에 한 번 받은 달콤함이 지속될수록 여당은 책임감만 가중된다. 처음부터 순수하게 지원했으면 야당에서도 지원금 전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꼴이 되어 먼저 선수치고 나오는 바람에 여당이 당혹한 기색이 역역하다.
앞으로는 지원금의 횟수가 아니라 받는 계층범위와 금액에 따라 정당을 지지할 것같다. 56%이상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원하고 있고 모 국회의원 1인당 160만원씩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지원금의 순수성을 상실한체 정쟁도구로 변질된 이상 어느 정당에서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 선거정국이 바뀔 것 같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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