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정경심 법정구속 정의 회복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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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심판이다. 법원은 “정 교수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말할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 법원은 위조 사실이 확인됐다면 정 교수 딸이 탈락했으리라고 봤다. 딸의 입시에 쓴 인턴 확인서 등도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런 파렴치 범죄를 저지르는 가족에서 법무장관이 나왔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 2억 3000만원이 넘는 범죄 수익도 있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없애게 한 행위도 유죄가 됐다. 방법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도 인정했다. 딸 인턴 확인서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개입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위조’혐의도 확인됐다. 향후 재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씨의 숱한 파렴치가 드러나고 수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최강욱 의원은 조씨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인데도 되레 고함치고 눈을 부라린다. 최 의원은 정권 측 불법을 수사했다고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하는 기행까지 하고 있다.
조씨를 지지한다며 ‘개싸움국민운동’라는 것도 만들어졌다. 수만 명 모이는 조씨 지지 집회를 이들이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개싸움본부 변호사를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부인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아이 일과 집안일에 무관심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번 유죄판결로 당시의 해명과 답변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청문회 무렵부터 재판 종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는 공정의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유행어와 함께 입시부터 취업까지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청년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다. 2·3심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1심 법원이 법정구속까지 하며 엄정하게 단죄한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인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죄를 가볍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개혁 동참’을 주문했음에도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국민을 안도하게 한다.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옳음과 그름의 경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 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권세를 가진 이가 법을 유린한 유사 사건에서도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범죄가 정의가 되고, 불법을 저지른 이가 꽃다발을 받는 타락이 더는 용인되지 않아야 한다.
조국 사태는 현 집권세력이 깊은 성찰을 통해 과거 청산에만 머물던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기회였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었다. 검찰 수사를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항명으로 간주하면서 ‘조국 구하기’라는 편 가르기로 위기를 넘어서려 했다. 현 집권세력은 법원의 단죄 앞에서 공정·정의·법치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의 소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1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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