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 중심의 사법부 개혁 꼭 필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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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불공정한 사회, 권력자들의 세상, 차별이 가중되는 나라 등은 많은 국민들의 불만요소들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정한 사회, 균등한 세상, 차별 없는 나라로 바꿔야 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러한 구호를 사용할 때는 선거 때 뿐으로 선거가 지나면 그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망각하곤 한다. 물론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정치인과 공무원도 많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성장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고로 피해의식까지 가진 사람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어떠한 직책을 받아도 객관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추진해 좋은 성과를 도출해 낸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작은 권력도 자신의 것인 양 함부로 남용하여 결국 끝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잘 사용하면 존경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임명권자는 측근과 참모라는 단순한 이유로 중요한 보직에 임명해서는 안된다. 정권철학보다 국민에 대한 철학이 우선한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촉박하게 성과를 내려고 무리수를 두었을 경우는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악을 척결하는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으며 모든 세상이 균등하고 기회가 보장된다면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 진영에만 이익이 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은 개혁이 아니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요즘 방송에서 친여성향의 판사·검사라는 보도를 흔히 볼 수 있다. 친여성향이라면 이것은 바로 정치 판사·검사라는 간접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당에서 그토록 주장한 것이 사법부의 중립이다. 어찌 친여성향의 판사와 검사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는 개혁을 주장하는 본인들이 사법개혁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더욱이 검찰 내부에서 ‘당신이 검사야’라고 후배 검사로부터 창피를 당한 자, 마땅히 수사진들이 기소해야 할 사건의 기소를 방해하는 검사,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자들에 대해선 대충 수사하는 자, 수사 중인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해 담당 검사를 인사 조치하는 자, 상황에 따라 영장 발부하는 판사, 법리에 어긋한 판결을 하는 판사, 권력과 협작하는 판사, 약자에게 강한 판사 등 이러한 것들이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출세지향주의 소수 판·검사로 인해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질러지는 악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되지 않는다. 권력과 있는 자들을 위해 악의 축을 구축한 판·검사는 순간을 넘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혀질 수는 없다. 반면에 국민의 판·검사는 강골 검사와 판사로 각인되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존경을 받는다.
최근까지 판사와 검사는 많은 부모와 젊은이들이 열망하는 자리였다. 숭고한 최고의 자리에서 가족을 배반하는 판·검사가 존재한다면 그들을 위해 헌신한 부모형제를 배반하는 행위이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과오가 있는 자들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출세의 길은 짧다. 국민과 후배들로부터 당신은 정치판사요 정치검사라는 오명만큼은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 정권에서든 수사중인 검사와 재판 중인 판사를 인사조치시키는 행태는 스스로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진정한 중립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 정치권의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부가 대도록 정치권은 자중 또 자중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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