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퇴직연금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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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 다시 취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털어 통닭집을 차렸다가 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린다.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에 관해 알아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퇴직금의 법적 근거이다. 퇴직금에 관한 근로자들의 고민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해 두지 않아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하는 거정이다. 두 번째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한꺼번에 써 버려서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위와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는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맡겨 운용하도록 한 뒤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에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받을 우려가 없으며, 위 사례처럼 통닭집에 모두 투자하여 돈을 날릴 걱정도 없다.
위와 같은 퇴직연금제도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퇴연금제도(DB형)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이다. 전자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이며, 후자는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운용 결과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회사의 책임이며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며 신경 쓸 부분이 없다. 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을 내면 끝이며 손해와 이익을 근로자가 책임지므로 향후의 퇴직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미 도입한 퇴직연금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개인형퇴직계좌(IRP)에 해당 적립금을 옮겨서 관리하면 된다.
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는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는 좋은 제도이다.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독자는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과 노후 보장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문의victorypkh@naver.com, 010-7151-57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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