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보증금반환청구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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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할까? 진행하지 않는다.
A는 피고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1998년 5월 31일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서울 종로구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 102호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102호에 입주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102호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0년 5월 30일 이후에도 102호에 계속 거주하였다. 원고는 2008년 5월경 결혼을 하면서 102호에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남겨둔 채 2013년 무렵까지 우편물 정리와 집기류 확인 등을 위해 원고의 모친 B 등으로 하여금 102호에 출입하게 하면서 점유하였다. 피고는 2014년 12월 14일 C에게 102호를 매도하고 2015년 6월 19일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년 6월 23일 C에게 102호를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년 4월 22일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받아들여질까?
원심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6. 7. 13. 선고 2015나55891).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설시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되면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개정전과 같다). 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제2항).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위 규정에 따라 법정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그대로 시효가 진행하여 소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상담문의 010-9160-3434, mylaw21@hanmail.net).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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