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건설업 출신 야당의원 수주 의혹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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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국회의원으로서 박덕흠(국민의힘)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했다. 대형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출신으로 박 의원과 가족이 건설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5년 동안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심지어 20대 국회 후반기엔 야당 간사도 맡았다. 이해충돌의 책임을 피해 갈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시대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 최근 박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간 자신과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들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는 부적절 수주의혹에 휩싸였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혜영건설(9건), 파원개발(9건), 원하종합건설(7건)은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총 25건, 773억 원 규모의 공사를 땄다. 또 관련 회사가 보유한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 371억 원이다. 세 업체는 박 의원과 가족이 대주주이거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2016년에는 박 의원이 국토위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강한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의원 당선 이후 박 의원 일가의 건설사들이 전국 지자체에서도 수주한 금액이 480억 원에 이른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위 간사 선임 이후 가족회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 수주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실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선 고발이 이뤄진 만큼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위를 구성한 뜻은 알겠지만 이런 조치로는 ‘본질을 회피한 채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 시키기 어렵다. 민주당 윤미향·김홍걸·이상직 의원 등이 논란이 빚어졌을 때 국민의힘은 뭐라했던가를 기억해 보라. 뻔한 잘못을 위법이 아니라며 버티다 민심을 잃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봐왔다. 국민의힘도 박 의원을 국토위 간사에 앉혔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 더욱이 여당에 대해 추상과 같은 감시를 하고자 한다면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자세와 각오를 보여야한다.
mbc가 의혹을 보도하고 참자유민주연대 등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고발한 데 이 은 것이다. 박 의원은 “경쟁 업체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100% 공개입찰이었다. 국회의원 당선 전에 회사 매출이 훨씬 많았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소명했다. 박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공사 수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이 된다. 또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기밀로 이득을 취했을 경우 처벌한다.
전남 목포 구도심에 부동산을 사들인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이 규정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두 혐의는 단순히 수주건수나 수주금액이 많다는 것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 관련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박 의원에게 이해충돌의 문제가 컸지만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 법안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들어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따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국회 임기가 만료됐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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