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경제난 극복하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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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고교 1~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당초 계획보다 한 해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일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당정은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협의하고 내년에도 ‘확장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서벽지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특수 고용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2년 전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년 앞당겨졌다. 전면 실시될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씩 연간 2조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 연간 70조원인 교육부의교육예산 대비 3% 정도로 적지 않은 돈이다. 내년에도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은 많고 나라 곳간은 비어 가는데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앞당기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는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50조 원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90% 안팎의 증가다. 그 이전 3년간 평균 4.5% 증가한 데 비하면 급격한 증가세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400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사이 150조원(37%)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경기 부진 탓에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3조3000억 원이나 줄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달아 적자 재정이 예상된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차 추경까지 포함해 국내총생산(GDP)대비 43.5%로 치솟았다. 2년 전만 해도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은 40%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재정은 대외 개방형 한국이 국가 신용도와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최후의 보루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초 슈퍼 예산에 대해 “경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지금은 침몰하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긴요한 시기다. 그러나 중병이 들어 커다란 치료비를 마련해야 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씀씀이를 줄이는 법이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다. 관행처럼 써왔으나 효율성 떨어지는 예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덜어내는 ‘예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는 재정 건전성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책무다.
내년부터 군 장병에게 월 1만원씩 이발 비를 주기로 한 것만 봐도 그런다. 빚을 내 충당해야 할 만큼 이발 비 지원이 급한가. 고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에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를 두고 “후년 초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예산”이라는 의혹까지 나도는 판이다. 이전 정부들이 ‘국가 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 삼아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 노력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돈 버는 사람’보다 ‘돈 쓰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난다. 마주앉아 재정 쓸 곳이 폭증한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4400조원에 이르는 민간·공공기관 부채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도 재정이 튼튼해야 가능한 일이다. 무턱대고 나라 빚을 늘려놓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끌어안는다.
세계 89개국은 이런 상황을 막고자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현실을 무시한 채 명분만 내세우다 부작용만 양산한 경제정책을 재검토가 절실하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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