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재량근로시간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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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지금 시각은 밤 11시다. 차과장은 아직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였다며 나오라고 하지만 일에 집중하느라 친구들 생각도 잊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친구 한 명이 안부로 카톡을 보낸다. “어제 야근했다면서? 지금 아침 10시인데 출근했겠네? 많이 피곤하지?”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차과장은 친구의 카톡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어젯밤처럼 일에 집중해서가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이다.
차과장은 왜 아침 10시에 회사에 있지 않고 자고 있을까? 어제 야근을 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일까? 아니다. 차과장이 출근을 늦게 하는 것은 재량근로시간제 때문이다. 재량근로시간제란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 특정 분야에 한해 근로시간과 업무수행 방식을 노사합의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서 업무 성질에 맞도록 근로시간 배분을 근로자가 재량껏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근로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이다. 재량근로시간제는 특정한 근로자에 한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재량근로시간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할 때 더 효과가 좋은 업무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로서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도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업무, 5. 회계, 법무, 노무, 감정평가, 특허, 투자분석 등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재량근로시간제의 특징은 특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하루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즉 업무수행 방법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신 근로시간도 사전에 정한 시간만을 일한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라는 것이다.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위에서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문의 victorypkh@naver.com, 010-7151-57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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