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감에서 국회의원 줄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줘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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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말로만 국민을 가장 많이 팔아 먹는 부류가 국민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과 선출직 정치인들이다. 대의정치에서 국민이 곧 주인임을 천명해도 선만 넘으면 국민은 없고 위만 있기에 언제나 정치는 굴레정치였다.
정권이 바뀌던 안 바뀌던 간에 오직 그들만이 돌아가면서 하는 정치 곧 굴레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체로 오늘도 유유히 흘러간다. 세대교체를 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조차 별 다를바 없어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 이격되어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노출된 장면만 보더라도 필요없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격식없는 대화, 격없는 정치를 주장한 사람들도 자신에게 불리하면 ‘자세 똑바로 하세요, 대답 자세가 문제다,’라고 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핀잔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국회의원은 인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국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수임에도 피감사기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능력있는 보좌진을 가진 국회의원은 그마나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무능력한 보좌진을 가진 무능력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짐만 될 뿐이다.
이번 국감을 보더라도 질의 내용도 부족하고 질의하는 요지도 너무나 엉성했다. 질의는 간략명료하게 하는 것이 최고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금방 인지하고 대답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감사의 묘미이다.
정말 기가 막힌다. 어쩌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쪽이면 방어하기 급급하고, 상대편이면 공격하기 바쁜 국정감사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편이든 상대편이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국회가 편으로 갈려 ‘ 한방주의’에 빠져 국가와 국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직 비판만 하는 국감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능력이 있어야 대안도 내어놓는다.
게다가 국가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정부기관에서 문서를 파기하는 짓까지 생겨났을까하는 우려의 마음도 든다.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의 정서보다 우선사업이 될 수가 없다. 대통령의 공약은 당선되기 위한 공약이다. 비록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확한 분석이 요구됨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소만 넣어 분석하는 자체는 국민과 국가를 기망한 행위이다.
이러한 사안에도 국회는 여야로 갈려 대안조차 없고 비방과 방어만 난무했다. 필자는 여당은 정부를 더 비판하고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 대한민국호는 순항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가 보장된다는 평소의 지론을 가지고 있다. 여당이 정부를 편들면 야당은 당연히 공격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부모는 자기자식을 속으로 사랑한다. 여야 모두 내 편을 속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남의 자식 흉보기 바빴기에 놓치고 가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이제라도 서로 공수교대를 국회에서만이라도 시행해 보라.
방어할 때는 방어를 해야한다.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다보니 오늘과 같이 시장통 국회가 되었다. 더 이상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는 국회상을 벗어버리자. 무능력한 국회의원 퇴출을 위한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사람이 많은 곳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국회의원들이 더 분발하여 능력을 함양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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