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광화문 차벽과 불심검문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0월 26일
 |  | | |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서울 도심인 광화문 일대는 일반 시민이 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됐다.
경찰은 1만 명 이상의 인력과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도로와 인도를 막았다. 골목 입구에도 바리케이드를 치고 통행을 제한했다. 지하철은 광화문과 서울시청 주변의 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불법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일들이었다. 차량 불심검문도 실시됐다. 경찰관들이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줄지어 세워 놓고 내부를 확인했다. 태극기 ·플랜카드 등 시위 용품이 실린 차의 광화문 일대 진입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무차별적 차량 검문은 민주화 시위가 활발히 벌어졌던 1980년대에도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박정희·전두환 정부도 불법 집회나 시위가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서울 도심에서 시민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이런 극단적 대응은 계엄 상황에서만 목격됐던 일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도심에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정부 비판 집회가 벌어진 뒤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는 게 명분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온 국민이 합심해야 한다. 한 장소에 다수가 모여 소리치고 노래 부르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따라서 집회 참여를 자제하는 게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이웃을 배려하는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통행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쉽게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사생활 노출·이동 제한 등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는 방법들도 수긍하며 따른 국민 덕에 이뤄졌다.
이를 통해 감염병 피해는 줄었지만 그만큼 시민의 자유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서구 국가들이 이런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본권과의 균형 때문에 알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새겨야 한다. 시중에 ‘재인산성’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광화문 일대를 둘러싼 차 벽을 일컫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경찰이 집회 차단을 위해 버스로 광화문 지역을 에워싸자 “정부의 반 헌법적 차 벽에 민주주의가 가로 막혔다”고 말했다.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은 집회·시위 권리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부르짖었던 그들이다. 그런데 차량 불심검문이라는 구시대 유물이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광장 통행차단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지 독재 시절 반정부 시위 봉쇄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하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 서울 근교 위락시설에는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혼잡을 이뤘다. 특히 연휴 기간 개방한 과천 서울대공원 일대에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고 한다. 주차장 매표소까지 편도 4개 차로에 500m 가까이 차량이 늘어섰고 주차하는데 30분가량이 소요됐다. 7000대 가까운 주차 시설이 가득 채워졌다. 도심에서 ‘드라이브 스루’시위를 벌인 차량은 9대 이하로 제한하고 창문도 열지 못하게 단속한 반면 놀이 공원 주차대기 중인 차량은 길게 늘어섰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적 기본권이다.
정부 당국은 이런 헌법 정신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집회 봉쇄를 빌미로 일반 시민들까지 통행을 제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지침을 과거로 돌리려는 일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0월 26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도깨비시장 국화축제’ 현장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응원
|
 이경자 회장,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통합 제1대 회장으로 취임
|
 군포시, 10월 31일 산본로데오거리서 `뒹그루 가치순환 축제` 개최
|
 안양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착공
|
 안양시 장애인 관련 조합·복지관 3곳, 11월 초 나눔 바자 열어
|
 김성제 의왕시장,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헌신하는 통장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
|
 안양시, 10월 31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대회’ 개최
|
 강득구 의원, 공사대금 상습체불 근절 나선다
|
 새안양로타리클럽,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행복 선물
|
 군포시 주니어야구단 A팀, 2026 하반기 U-15 주말 주니어토너먼트 `준우승`
|
|
 최경순 도의원, “1년짜리 유사 한시 신규.. |
|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청소년 정책연.. |
|
안일초등학교, 방과후·돌봄 교실 작품 전.. |
|
안양산업진흥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 |
|
군포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 |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디지털 성폭력 OUT! .. |
|
안양시청소년재단, 박달·관양 청소년문화.. |
|
군포시의회, 생활안전 빈틈 줄이기 최선 |
|
안양시, 시민 안전 위한 수경시설 유지관리.. |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예술을 통해 돌봄 노.. |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