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부는 푼돈지원보다 일자리 창출에 사활걸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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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2. 모병제와 전문직 확대로 일자리 증대시켜야 한다.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직장이며 일자리이다. 산업과 경제가 부흥할 때는 ‘인재 모셔간다.’는 말이 화두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는 경우는 실직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 자체가 마비되다시피 할 때는 기업과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고민을 해야하지만 기업에서는 경기부진과 수출감소로 직원채용은커녕 구조조정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없는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보일뿐만 아니라 잦은 추경으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부담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생산적인 것보다 소비성 일자리창출에 고무되어 실업률 감소 등 보여주기식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몰두한 느낌이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매체에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도 작금의 일자리를 보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 없어 보인다.
한 매체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0억원을 배정한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퇴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인은 질 낮은 일자리, 미래를 책임지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투자금을 고려해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 수십조를 풀어도 한 순간을 넘기는 찰라의 해결에 불과했다. 적자가 나는 공기업에서는 물쓰듯 예산낭비, 직원들의 불법유용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곳곳의 정비가 시급하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청년들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를 마다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단순 노동이나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라면 필자도 퇴사하는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결정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일자리창출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통계치만 바라보는 일자리 정책은 고사되고 만다. 이렇게 불경기와 경기가 불안할 때에도 확실한 일자리와 그동안 미비했던 조직에서의 일자리창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세계는 지금 AI, IT, BT에 생사를 걸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단순 일자리에 목숨을 걸고 있는 듯하여 정부관료들의 전환적 사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 조직에서도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처가 있다. AI, IT, BT 등과 관련된 특허청의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을 감독하는 감사원과 국세청, 과학기술 관련 부처 등에 약 10만 명의 고급인력을 증원시켜 국가경쟁에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허출원을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는 특허청, 느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성을 검증하는 감사원의 기능을 회복, 각종 탈세 등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국세청, 더욱이 과학기술처와 관련된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확충 등은 국기기반을 튼튼하게 할 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가져온다.
이외에도 시범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수 전투병과 병기전문병을 약 10만명만(연봉 3,000만원으로 할 경우 연간 3조원) 모집해도 그동안 불안했던 국방력은 순식간에 회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문기술을 가진 청년들의 방위산업체의 확대로 기업에도 부가적인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제부터 중앙정부는 단순 일자리창출에서 손을 떼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 일자리, 생활지원 일자리를 책임지도록 이원화한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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