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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경범죄인 스토킹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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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최근, 나라 안팎을 코로나19 바이러스종이 뒤흔들고 있다면 국민들의 분노엔 ‘n번방’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불을 붙였다. 그 실태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n번방은 보도된 성착취 범죄만이 다가 아니었다.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아동 살해를 공모했던 강 모 씨는 무려 7년 동안이나 스토킹을 저질러 왔다.
피해자가 직접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연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범죄였다. 강 모 씨는 본인의 고교 시절 담임교사였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처벌은 약했고, 유사 범죄에서 흔히 되풀이되듯 가해자의 범행 강도는 더더욱 강해졌다. 결국 강씨가 살게 된 실형은 1년 하고도 2개월. 그 이후, 강씨는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본인의 악행에 뿌릴 양념들, 즉 피해자와 가족의 신상들을 확보했다. 이후는 고교 시절 피해자가 당했던 것보다 더한 스토킹의 연속이었다. 자식의 생명,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강씨의 스토킹은 악랄해졌고, 가족들과 피해자는 이름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서도 안심할 수 없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스토킹은 결과에 대비해 지나치게 낮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안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과속카메라에 딱지를 떼인 정도밖에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다. 상습적인 협박에는 우회 처벌이 가해지지만 형량이 높은 편이 아니라, 다시 사회로 나온 스토킹범이 같은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경우가 잦다. 강씨가 그랬고 일전의 스토킹 재범들이 그랬듯, 재범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
지난해(2019년)의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에 달했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2013년이었는데, 당시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만약 현행법상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웠다면, 양형이 몇 배로 강력했다면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스토킹은 그 특성상 재발이 쉽고, 피해자를 향한 보복 역시 매우 잦다.
매년 정당들은 스토킹 처벌법을 공약으로 내걸지만, 20년 가까이 공전만 할 뿐 진전이 없다. 사회적 리스크가 큰 것도 아니요, 여론의 힘이 없는 것도 아님을 볼 때 그저 우선순위가 아래라고밖에 볼 수 없는 양태가 아닌가. 스토킹은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본인의 악의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줌을 잘 알면서도 지속하는 범죄행위다. 더 큰 철퇴가 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나, 죄에 맞는 무게의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스토킹은 상대방과 그 주위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도 10만 원을 내면 가볍게 풀려나는 현실을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절대 바라지 않을테니 말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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