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탄력적근로시간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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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주식회사 차사랑.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다. 홍보팀의 조팀장이 전대리에게 말한다. “전대리 바로 집으로 가라~”. 전대리는 “그럼요 팀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갈 곳도 없어요”라고 답한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기획팀 주과장이 같은 팀 최과장에게 묻는다. “오후 4시인데 설마 홍보팀은 벌써 퇴근하나? 저 분들 내일 일찍 출근하는건지?”. 그러자 최과장은 “아니야. 우리랑 같아. 9시 출근”이라고 한다. 주과장은 “그럼 우리보다 월급을 조금 받는거야?”라고 재차 묻는다. 최과장은 역시 “아니. 월급도 우리랑 같아”라고 한다. 이에 주과장은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야?”라고 애먼 최과장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최과장은 웃으면서 “그렇지 않아. 홍보팀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라고 설명한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사업장 형편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보면, 이번 주에 일이 많다면 하루 9시간 일하고, 대신 다음주에 한 시간을 줄여서 하루 7시간 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1주차는 9시간×5일=45시간, 2주차는 7시간×5일=35시간인데 2주를 평균하면 결국 주 40시간을 일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와 3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두 종류를 두고 있다. 2주 단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주식회사 차사랑은 유기농 꽃차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추운 겨울에 바쁘고 초가을까지는 한가하므로 9월에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할 수는 없을까? 국회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제도 하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잘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과 근로자의 휴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고민하여 보자(상담 문의 victorypkh@naver.com, 010-7151-57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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