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무기력한 한국경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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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중산층의 비중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 안정성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중산층이 엷어지고 빈곤층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만과 정치적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중산층의 비중이 58.39%다. 전 가구의 소득 중간 순위에서 아래 위 50%. 즉 50~150%의 가구를 중산층이라고 하면 2015년 67.9%, 2016년 66.2%였다가 2017년 63.8%, 2018년 60.2%로 뚝 떨어졌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 가구 비율은 2015년 12.9%에서 올해 2분기 17%까지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일련의 소득 정책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중산층 축소는 정치 사회적인 불안 요소인 동시에 소비 감소와 투자부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산층 몰락은 우리나라 현상만은 아니다.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를 보면 회원국 전체의 중산층(중위소득의 75%200%)비율이 1980년대 중반에 64%DItELRL 2010SUSEO 중반에는 61%까지 떨어졌다. 이것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환멸과 보호주의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포퓰리즘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OECD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중산층 비율이 낮아지고 사회 안정성이 흔들리는 현상이 청소년들의 미래 진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0명 중 7명이 중산층이었지만 다음 세대는 가라앉는 현상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도전과 성취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최근 서울의 중학생 1390명을 대상으로 한 진로 선택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장래희망이 “없다”고 대답했고 “있다”는 대답 가운데는 1위가 ‘공무원’으로 19.9%를 차지했다. 해외에 나간 기업이 돌아오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린 게 2013년 말이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하나였다. 그리고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정작 유턴한 기업은 한 해 평균 10곳에 불과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조사·발표한 내용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886개 기업이 유턴한 미국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치다. 일본도 유턴 기업이 한 해 700여 개에 이른다. 대략 한국의 70~90배다.
경제 규모 차이 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격차다. 비단 유턴 기업만 드문 게 아니다. 지금 국내 설비투자는 빙하기 수준이다. 그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는 16개월 연속 줄었다. 그런 한편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해외 투자는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반대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거의 반 토막 났다. 우리 기업들은 보따리 싸들고 나가고, 외국 기업은 한국에 들어오기를 꺼리는 현실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기업하기 힘든 여건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융통성이 부족한 주 52시간 근로제는 인건비 부담을 잔뜩 올려놓았다. 글로벌 금융회사인 USB가 발표한 노동 유연성 순위는 미국 4위, 한국 83위다.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뒤따르는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진입을 막아야 한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재정건전성 악화도 큰 걱정거리지만 세금이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가 아닌 총선만 바라보는 선심성 퍼주기에 쓰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탓이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마당에 더 이상 성적 오르지 않는 공부법에만 매달릴 시간이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성장 동력을 높이는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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