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아빠의 출산휴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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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아빠(남성)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을까? 가능하다. 옛날에는 출산을 한 당사자(엄마)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아빠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다.꽤 오래된 일이다. 작년에는 법이 개정되어 아빠의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났다.
법 개정 전에는 근로자(아빠)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2일(무급)을 추가해서 총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가 10일로 늘어 났을뿐더러 10일 모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다)에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속기간, 고용형태(기간제, 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분할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가 신청도 위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런데 직접 출산을 한 근로자(엄마)의 휴가는 법에서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산부의 보호’라는 제목 아래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용어의 뜻 그대로 출산 전인 ‘임부’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출산전후휴가이다.
출산전후휴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출산 후 모체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출산율이 낮은 요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더욱 반갑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 아빠가 출산휴가를 통해 사랑스런 아기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victorypkh@naver.com).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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