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받은 자와 있는 자들의 자만과 오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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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국민국민 시민시민 그만 외쳐야 보기 좋다.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1980년 이후부터 아파트 건설이 붐을 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때부터 한국 주거문화는 단독이 아닌 집단거주체계로 전환되어 좁은 공간에서의 토지이용률을 극대화시켜 도시화하는데 기여했다.
더불어 산업화의 기틀이 잡히자 급속도로 수도권집중현상과 취업의 경쟁이 가중되어 서울권 대학으로의 진학이 현실화되었다. 결국 아파트가격의 상승과 부족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도시건설이라는 처방책을 내 놓았다.
이때부터 있는자들과 일부 환경운동가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들이 나타났다. 즉 그린벨트 파괴자로서의 묵인자로 전환되었다. 정부나 기업에서 그린벨트에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환경보호, 동물보호를 외치면서 공사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던 자들이 신도시입주에 당첨되었을 때는 아무말이 없었다. 아마 속으로 아파트 당첨되었다고 최소한의 기쁨을 만끽했을 것이다.
신도시부지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은 보상과 대토를 받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정든 고향의 심미적공황을 안고 떠나야 했다.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이 파괴되고 흔적이 없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허전하고 아팠을 심미적 보상은커녕 신도시건설이 신속하게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과연 배운자, 있는자,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들이 신도시건설이 발표된 이후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되돌아 봐야한다. 최근에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부지를 발표하자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족한 주거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보호도 좋지만 사람이 우선이다. 모든 그린벨트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닌만큼 최소한의 양보와 국민의 안위에 동참 정도는 해야 한다. 자신들이 분양받은 장소가 그린벨트를 파괴하고 건설된 곳임을 알고도 입주한 이상, 다른 국민들이 입주할 곳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얻은 혜택은 자연을 파괴해서 얻은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지하고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새로 건설될 그린벨트해지를 반대해도 누가 탓하지 않을 것이다. 받을 것은 다 받고 정부와 기업을 비난하는 처신은 받은 자들의 오만이다.
지금의 현상에서도 없는 자들은 전세와 월세로 잠을 설치는데 받은 자와 있는 자들의 아파트는 몇 년 사이에 몇 억이 상승하는 현상이 정상인지를 말이다. 비록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과 비난만이 만사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소유 주택 하나는 가져야 언제든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있었고 일부 지역의 정치인들도 임대아파트를 반대하는 사례도 있어 말로 국민과 시민을 위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일지 모른다.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 대출불가 등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정경제에 임계점을 초과할 때는 지지했던 정당과 정권이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소유한 집을 높은 가격에 내놓는 꼼수도 울분을 살지 모르니 하나 정도는 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이 주거문제로 더 고통을 받기 전에 받은 자와 있는 자들이 배려하고 정부정책에 동조해야 한다. 일부 단체에서 그린벨트해지를 반대하니 정부는 겁먹은 듯이 그린벨트해지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무능력을 봐서라도 받은 자와 가진 자들이 먼저 주택용지가 확보되도록 오만을 벗어버려야 최소한의 양심을 갖게 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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