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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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크다. 이전부터 수술실의 CCTV 설치는 의무화냐, 비의무화냐를 놓고 계속해서 목소리가 부딪쳐 왔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여론이 점화되기도 했고, ‘얼굴 없는 의사’로 일컬어지는 불법 수술 자행 건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 논란의 시작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16년, 고 권씨는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병원 의사인 장 모 원장이 수술 중 수술실을 나갔으며, 권씨는 지혈조차 되지 않은 채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되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민사소송을 거쳐(당시 민사소송의 판결은 4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내려졌다) 경찰 수사,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장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 환자단체를 포함한 권씨의 유족 및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들은 수술실 내의 CCTV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10여 년, 오래 전으로는 20년 전까지 거슬러 가자면 소위 ‘얼굴 없는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다거나 집도했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 꾸준히 생겼었다. 얼굴 없는 의사란, 실제 의사는 다른 환자의 수술을 위해 빠지고 면허 없는 의사(혹은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예 의사도 아닌 친족에게 맡기거나, 간단한 수술의 경우 간호사가 대리한 경우도 과거에는 심심찮게 일어나곤 했었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수술실을 볼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대체 어째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걸까? 이유는 하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19년도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루 만에 폐기되었다가 재발의되었다.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이 10명이었는데 그 중 5명이 법안을 철회했던 것. 이는 의료계의 반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며 해당 법안을 강렬하게 반대한다. 의협을 포함한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그 외에도 외과계의 9개 학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으며, 대학병원 및 개원병원 원장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안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의협 및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대응책은 필요하나, ‘일부’의 사건 사고 때문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지나친 대응이라는 것이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수술실은 의사들의 공간인 동시에 환자의 공간이기도 하다. 몇몇 유령수술이나 양심을 저버린 의사들 때문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불쾌할 것도 당연지사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라고 생각하기보다, 수술실에서 ‘혹여 나도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환자들을 위해서라고 여기면 어떨까 한다. 한때 의사들은 응급실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실 CCTV를 요구했다. 환자들이 마취 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수술실 CCTV,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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