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25일
 |
 |
|
| ⓒ 경기헤럴드 |
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크다. 이전부터 수술실의 CCTV 설치는 의무화냐, 비의무화냐를 놓고 계속해서 목소리가 부딪쳐 왔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여론이 점화되기도 했고, ‘얼굴 없는 의사’로 일컬어지는 불법 수술 자행 건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 논란의 시작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16년, 고 권씨는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병원 의사인 장 모 원장이 수술 중 수술실을 나갔으며, 권씨는 지혈조차 되지 않은 채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되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민사소송을 거쳐(당시 민사소송의 판결은 4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내려졌다) 경찰 수사,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장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 환자단체를 포함한 권씨의 유족 및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들은 수술실 내의 CCTV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10여 년, 오래 전으로는 20년 전까지 거슬러 가자면 소위 ‘얼굴 없는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다거나 집도했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 꾸준히 생겼었다. 얼굴 없는 의사란, 실제 의사는 다른 환자의 수술을 위해 빠지고 면허 없는 의사(혹은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예 의사도 아닌 친족에게 맡기거나, 간단한 수술의 경우 간호사가 대리한 경우도 과거에는 심심찮게 일어나곤 했었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수술실을 볼 수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대체 어째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걸까? 이유는 하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19년도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루 만에 폐기되었다가 재발의되었다.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이 10명이었는데 그 중 5명이 법안을 철회했던 것. 이는 의료계의 반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며 해당 법안을 강렬하게 반대한다. 의협을 포함한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그 외에도 외과계의 9개 학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으며, 대학병원 및 개원병원 원장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안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의협 및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대응책은 필요하나, ‘일부’의 사건 사고 때문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지나친 대응이라는 것이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수술실은 의사들의 공간인 동시에 환자의 공간이기도 하다. 몇몇 유령수술이나 양심을 저버린 의사들 때문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불쾌할 것도 당연지사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라고 생각하기보다, 수술실에서 ‘혹여 나도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환자들을 위해서라고 여기면 어떨까 한다. 한때 의사들은 응급실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실 CCTV를 요구했다. 환자들이 마취 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수술실 CCTV,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25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도깨비시장 국화축제’ 현장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응원
|
 이경자 회장,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통합 제1대 회장으로 취임
|
 군포시, 10월 31일 산본로데오거리서 `뒹그루 가치순환 축제` 개최
|
 안양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착공
|
 안양시 장애인 관련 조합·복지관 3곳, 11월 초 나눔 바자 열어
|
 김성제 의왕시장,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헌신하는 통장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
|
 안양시, 10월 31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대회’ 개최
|
 강득구 의원, 공사대금 상습체불 근절 나선다
|
 새안양로타리클럽,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행복 선물
|
 군포시 주니어야구단 A팀, 2026 하반기 U-15 주말 주니어토너먼트 `준우승`
|
|
 최경순 도의원, “1년짜리 유사 한시 신규.. |
|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청소년 정책연.. |
|
안일초등학교, 방과후·돌봄 교실 작품 전.. |
|
안양산업진흥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 |
|
군포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 |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디지털 성폭력 OUT! .. |
|
안양시청소년재단, 박달·관양 청소년문화.. |
|
군포시의회, 생활안전 빈틈 줄이기 최선 |
|
안양시, 시민 안전 위한 수경시설 유지관리.. |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예술을 통해 돌봄 노.. |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