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4대강 정쟁’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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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몇몇 환경단체가 “1월말~2월초 대통령은 물개혁 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후보를 수공 사장에 임명하라”는 성명을 내거나 시위를 했다.
당시 수공 신임사장 공모 절차에서 최종 후보 다섯 명으로 압축된 상태였다. 환경 단체들은 그중 네 명에 대해 ‘4대강 사업 A급 찬동 인사’, ‘물의 과학성을 저버린 언사’, ‘묵을 대로 묵은 수공 고위적’, ‘4대강 평가단 방치’라며 반대했다. 결국 남은 박재현 인제대 교수를 임명하라는 것이었다. 환경부 주변에선 돌연 사표를 내고 수공 사장직에 지원한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내정설이 돌았다.
1급 공무원이 사표 낼 정도면 언질이 확실하지 않았겠는냐는 것이였다. 누군가 홍 단장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전화하니 “잘 부탁합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말도 돌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2월 말 박 교수를 수공사장에 임명했다. 환경 단체들은 축하 성명까지 냈다. 홍 단장은 그로부터 한 달쯤 후 환경부 차관 발령이 났다. ‘미안했던 모양’이라는 말이 나왔다. 박재현 교수는 낙동강 창녕 함안보 건설로 주변 지역 침수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등 4대강 사업을 초기부터 반대해왔다.
현 환경부 출범 후에는 모든 보 철거를 주장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 2016년 인제대 교수들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앞장서 주도했고, 대선 때 문재인지지 선언, 지방선거 때는 김경수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댐 운용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국토부 산하기관이었는데 2018년 5월 환경부로 관할이 바뀌었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한다는 ‘물 관리 일원화’조치였다. 4대강 사업 주무 부서였던 국토부에 대한 정권 핵심들의 부정적 시각도 작용했을 것이다. 묘하게도 그때부터 수공은 댐의 여름철 수위를 국토부 경우 7~8월 저수율이 2017년엔 13~33%에 불과했는데 올 7월 말엔 85.7%였다. 용담댐은 90.2%, 합천댐은 93.4%나 됐다.
과거 국토부는 홍수기에는 수위를 최대한 낮춰 놓고 만일의 집중호우에 대비했다. 반면 환경부는 장마 후 녹조가 피기 시작하면 댐 물을 방류해 녹조를 제거하려고 댐에 물을 과도하게 담아 두게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결국 정부는 홍수 방지보다는 수질 관리에 관심이 많은 환경부에 댐 관리를 맡겨 위험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4대강 사업 하수인이라고 수공을 집중 비판해오던 교수를 수공 사장에 임명한 것도 수공의 댐 관리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예상치 못한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6월 24일 시작된 중부지방 장마는 54일 계속됐다. 기상 관측 이래 최장 장마 기록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집중 평균 870mm의 장맛비가 내려 평년 장마철 강수량(360mm)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고 제방이 무너져 건물과 도로·농경지가 침수됐다. 이달 들어서만 4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전국 18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 주민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빗나간 기상예보와 댐 수위관리 실패, 지류·지천의 관리 소홀 등 정부의 대비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유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물 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홍수는 기후변화가 근본원인이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상승하면서 북쪽의 찬 기운을 막던 제트기류가 약해진 탓이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정부는 역대급 장마 탓, 과거 정부 탓, 4대강 탓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자연재난 사각지대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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