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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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을까? 원칙적으로 없다.
B사는 2009년 C사로부터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또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개인사업자인 D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재위탁 받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B사 소속 근로자인 A씨는 2015년 3월 D씨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D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적재돼 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혔고, 2016년 6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운송업체 화주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A씨는 D씨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매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까?
1심은 "A씨는 D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다만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B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위험 아래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B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B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씨의 업무에 관해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B사가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 형사3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33).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상담문의 031-387-4923).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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