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52시간 근로제, 이대로 괜찮은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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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내수 경기는 빈말로도 좋다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는 `주52시간 근로제‘ 역시 찬반양론이 거셌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주들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서 곡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워라밸, 즉 일과 라이프스타일의 밸런스를 위해서 근로시간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하루에 15시간 일하는 이와 9시간 일하는 이의 피로도가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헌데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일방적이고도 독단적임이 문제다. 우선 기존에 일하던 근로시간을 68시간이라고 하자. 주52시간 근로제일때는 단축된 근로 시간이 무려 16시간이다.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 봐도 월급, 나아가 연봉으로 따지면 한두 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안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게’ 만드는 물가상승폭을 일반 서민들이 줄어든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최저시급 인상도, 근로시간 단축도 언젠가는 감당했어야 할 변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안이 착실하게 쌓인 데이터 없이, 중소기업과의 조율이나 대대적인 브리핑 없이 통과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로는 일자리의 창출이고, 두 번째는 노동생산성의 상승이며, 세 번째는 산업재해의 감소다. 그런데 이 기대조건들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당수의 난관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업무부담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들에게 노동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주머니가 깊지 않고 경기는 끝없이 불황이다. 최저시급을 올렸음에도 노동자 측의 만족감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충을 토로하는 이유와도 상통한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산업재해가 줄어들까. 일의 총량, 그러니까 노동시간의 절대량이 줄어듦으로써 사고 확률이 낮아질 수는 있다. 그런데 작업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해당 업무를 마쳐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60시간 하던 일을 50시간만 하게 되어 더 빠른 작업속도를 요구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보상은 고용주가 아닌 정부가 해 주는가?
현재 300인 이상 업체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다음, 올해 초부터 법적 제재에 들어갔다고 한다. 더하여 고용노동부는 단축시간제와 함께 주간과 야간, 2부제로 나눠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알아본다고도 한다. 문제는 현장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이 2부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성이 줄어들고, 자동화기기가 설치되면 정작 근로자들이 설 곳을 잃게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 ‘너희를 위한다’며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사회, 과연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장고해 볼 필요가 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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