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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18일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애
지난 8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에서 세계 코로나19 대유행, 경제침체의 국내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방역에서는 모범,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가고 있다고 모두발언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과 정부, 의료진의 큰 활약과 건강보험의 뒷받침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건강보험’의 우수성이 세계에서 크게 빛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20.7월)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으며,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 전쟁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20.6월)에서는 사회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이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선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게 하였고, 의료기관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다. 향후 코로나 재확산이나 신종 전염병 발생 시에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충분한 준비금 적립이 필요하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6.67%로 독일 14.6%, 프랑스 13%, 일본 1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평생 낸 보험료 보다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이 113%로 더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상황에 어려움은 있으나, 건강보험료의 적정 수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방파제로서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서,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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