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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게임이용장애, 새로운 질병인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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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WHO가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를 확정했다. 이는 곧 ICD-11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게임이용장애가 공식적인 질병이 된다는 것이다.
아직 국내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의료계와 게임계의 의견, 문체부의 판단이 수렴되면 우리나라의 질병분류인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도 위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2025년 예정된 KCD 개정까지 앞으로 5년, 게임중독과 질병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뜨겁다. 쉽게 예측할 수 있듯, 의료계는 WHO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임의 순기능은 날로 줄어들고 역기능, 즉 문제적 사례들만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더 이상 기능손상을 입지 않도록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중보건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내린 WHO의 결정인 만큼, 질병코드 등재를 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끼치리라는 주장이 강하다. 당연하지만 게임업계는 이에 맹렬히 반발한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정확한 근거들이 부족할뿐더러, 게임을 질병으로 진단한 기준 역시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만약 정말로 질병코드가 등재된다면 게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급락할 것이고, 한류콘텐츠의 상징 중 하나인 국내의 게임시장도 타격을 받으리라는 원성도 자자하다. 게임이 질병코드로 등재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으로 밀려올 손실이 3년 동안 11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온 상황이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게임이용장애 현상의 존재는 인정하나, 질병코드 등재가 원론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게임이용장애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의 부족은 KCD의 개정이 아직 설익은 시기임에 손을 보탠다. 전문가들은 '게임이 주는 지속적인 자극에 뇌가 변한다고 하지만, 어떤 자극이든 일정하게 주면 뇌는 변한다"고 말한다. 질병코드 등재를 추진하는 이들은 무조건 게임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로 분류된 이의 75%는 우울증 환자였고 57%는 불안장애 환자였으며, 60%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게임중독에 진단명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얼핏 증상이 비슷해 보인다고 세세한 기준 구분 없이 '정신장애' 선고를 내렸다간 게임산업은 물론, 스트레스와 다른 질환 속에서 게임중독에 빠진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은 2019년 7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게임이용장애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업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지만, 이렇다 할 의견 수렴이나 반영이 나오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개정까지 앞으로 5년, 시류에 편승하는 것도 좋지만 독자적 연구체계로 옳은 결정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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