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다? - 포괄임금(역산)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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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조과장은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한다. 조과장이 오랜만에 아내를 데리고 백화점 나들이를 왔다. 조과장은 백화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조과장에게 “아내랑 백화점도 가고 벌이가 좋은가보네”라며 농담을 한다. 조과장이 “지난 달에 연장근로가 많아 수당을 좀 받았다”고 하자 친구는 “나도 지난 달에 연장근로 꽤 했는데 우리 회사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라며 억울하다고 한다.
위 사례에서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임금 산정 방식에서 오는 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산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급(통상임금)을 정한 다음 연장근로 등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와는 달리 임금을 산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포괄임금역산제이다.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역산제, 줄여서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고 법원에서 인정한 임금 지급 형태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차피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므로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주겠다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해서 따로 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 편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장시간 근로가 고착하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이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먼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야 한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어떤 것일까? 전적으로 사업장 바깥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날씨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업무의 성질 상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면 편리한 측면도 있으나 장시간 근로를 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추세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와 같은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상담 victorypkh@naver.com, 010-7151-57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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