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경부고속도로와 장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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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독일을 국가 발전 모델로 삼은 첫 지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2차 대전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구서독을 1964년 국빈 방문했다. 우리의 1인당 GDP가 100달러 남짓한 때였다. 당시 정상회담 통역사의 회고다. “박 대통령이 눈물을 몇 번이나 흘리며 ‘우리 국민 절반이 굶어 죽고 있다’ ‘돈 꿔달라’고 했다.”박 전 대통령은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 자동차, 철강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독일 총리의 조언을 듣고 귀국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2년여 비밀리 준비 끝에 1967년 대선 때 발표했다. 야당은 물론 학계, 언론에서 “길 닦으면”부유층의 유람로가 될 것“ ”국가 재정이 파탄 난다“며 반대했다. 당시 신문 사설도 ‘기술·돈이 부족’ ‘꿈같은 계획’이라고 썼다. 박 전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2500분의 1 축적 지도를 집무실에 펼쳐놓고 자를 대고 노선을 그리고 인터체인지를 직접 스케치 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
측근들에겐 “임자. 나 요즘 고속도로에 미쳤어”라고까지 하며 독려했다고 한다. 경부 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 준공됐다. 외국 도움 없이 우리 힘과 우리 기술로 430km를 뚫고 닦았다. 도로 1km당 1억원 안팎 든 공사비는 당시 건설 중이던 일본 고속도로의 20% 수준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값싸게 지은 고속도로’ ‘하면 된다’는 자부심을 국민에게 안겼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생겼다. 서울~부산이 자동차로 15시간 걸리다가 4~5시간으로 단축됐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며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 당시 13만대이던 자동차가 지금은 2400만대로 늘고 수송 인구도 29억명에서 10배가량 늘었다. 국내 건설사들은 고속도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에 진출해 건설 붐을 일으켰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를 만든 주인공이 박정희와 경부고속도로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을 맞아 추풍령휴게소 공원에 기념비를 세웠다. ‘5000년 역사에 유례없는 대토목 공사’ ‘조국 근대화의 초석’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건설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 530명 이름을 새긴 명패석도 세웠다.
그런데 기념비와 명패석 어디에도 박 전 대통령 이름 석 자가 없다. 1970년 세운 준공탑에 박정희 대통령 휘호가 들어 있어 뺐다고 한다. 그래도 이건 도리가 아니다. 3선 의원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부동산 정책의 현장 사령탑을 맡아 왔다. 김 장관이 앞장선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 핵심 책임자들도 지키지 못할 일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금·금융·청약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조여 왔다. 그러자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면서 국민에게는 집값이 뛴다는 신호가 됐다. 정책 책임자들의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은 피곤하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에 한숨을 쉬고,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져 서글프고, 전세살이 하는 국민은 폭등하는 전셋값에 밤잠을 설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책 변덕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믿지 않는다. 대책만 나오면 두 달 후에는 집값과 전셋값이 뛰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공급도 확대하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린벨트를 줄여서라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 장관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는 정치인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다. 시장과 소통이 잘되는 것도 아닌 듯하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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