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미쳐있는 주택가격 이것으로 해결하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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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인간에게 있어 의식주 중에서 식과 주는 가장 민감한 인자이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식과 주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 광우병 파동으로 소고기 수입 반대시위로 국정의 탄력을 잃었고 이번 문재인 정부는 주택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주택문제는 있는 사람들이야 이래도 저래도 별 걱정이 없겠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자체가 붕괴되는 현실이라 묵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생산한 주택상승 통계자료와 민간이 생산한 자료가 상이하여 도대체 어느 통계자료를 믿어야 할지도 현시국에서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갑일 때에는 강압적으로 밀어부치고, 을일 때에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 탁상행정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업자간의 대결로 압축해야 하며 과다한 분양가로는 날개 돛힌 듯 상승하는 아파트가격을 잡을 수가 없다. 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야 가격안정이 되는데 공급하는 방법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왕 주거공급을 위해서라면 정부다운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정부정책만 믿고 따른 국민만 바보가 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심지어 화풀이 하는 사람도 많다. 이제는 정부정책을 찬사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좋겠다.
정부는 정부소유의 토지에 원가계산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급히 집행해야 한다. 정부소유 토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최소 건축비를 제시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같은 설계도로 같은 공사지역에서 각 기업이 건설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원가를 구축해야 한다.
이 원가를 기반으로 토지비용까지 계산하여 그 지역의 무주택 국민들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법이다. 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반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은행에서도 가급적 대출해 주어 무주택자들도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분양을 받은 사람은 분양 후 20년간 매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그 사이에 매매를 해야 할 경우는 은행이자 상승분만 인정해주면 정부가 분양한 아파트에서만큼은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어 안정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은행에서 전액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하되 추가 대출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면 이주 시 또 다른 무주택 국민에게 분양할 수 있을 것이다. 분양받은 국민이 가족에게 소유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하나의 국민행복주택 모델이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민이나 군민들에게 공급하면 한국에서만큼은 주거로 돈 버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동안 주택부금으로 부담이 된 가계에서는 부담을 덜어 소비도 촉진되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환원하면 토지가 평당 1,000만원, 평당 건설원가가 450만원이면 분양단가를 평당 1,450만원에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일부 그린벨트를 수용하면 분양가는 1,000만원 이하의 분양가로도 가능할 것이다.
건축설계도는 32평, 28평, 24평으로 구분하여 선택권을 넓혀 준다면 더욱더 환영을 받을 것이다. 지역에 따라 분양가의 차이는 있지만 주변 주택가격보다는 현저하게 낮아져 미쳐있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는 산하에 도시공사가 있다. 이 도시공사를 활용하여 300세대 이상의 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면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라 단지라는 잇점으로 국민으로부터 대환영을 받을 것이며 짧은 시간에 200만호는 충분히 건설될 수 있으며 충분한 공급은 가격안정으로 이어져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거를 하는 곳으로 발상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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