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한국의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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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법원 100년 사이에 소개된 옛 판결 가운데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이 있다. 성추행범의 혀를 깨문 열여덟 여성이 상해죄로 처벌받고 추행범은 풀려난 사건이다.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쟁점이었지만 성범죄에 대한 당시 법원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순결을 지키려고 젊은 청년을 일생 불구로” “범행 장소까지 따라간 것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 “키스 충동을 불러일으킨 도의적 책임...”판사가 성추행범을 변호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법원 흑 역사라 할 만하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고 ‘성인지 감수성’판결이 내려지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판사들의 ‘가해자 변호’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초범이라고 깎아주고 반성한다고 풀어준다. “돌볼 식구가 있는 가장”이라서 집행유예. 심지어 “앞날이 창창하다”며 감형을 해준다. ‘피해자와 합의하라’면서 성폭력상담소에 돈을 기부했다고 또 깎아준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다.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판결 때문일 것이다. 성범죄 법정형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미성년 성폭행, 동영상 제작, 성인 상대 강간 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하라고 돼 있다. 살인죄와 비슷하다. 지하철 몰카도 최고 징역 5년까지 내릴 수 있다. 성범죄에 가장 엄격하다는 미국과 비교해도 크게 낮지 않다.
그런데 막상 법에만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재작년 미성년 상대 성범죄의 48.9%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4.4%는 벌금형이었다. 법 따로 재판 따로 다. 법원이 세계 최대 야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지난해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 솜방망이 판결을 선고한 일까지 알려지면서 국민 분노가 치솟는다. 6개월 영아까지 유린했지만 ‘어릴 적 어렵게 살았다’ ‘부양가족이 있다’며 터무니없이 형을 깎아줬다. 판결 2주전 손씨가 낸 혼인신고서가 위조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미국이라면 무기징역이나 30년 넘는 징역이라고 한다. 성폭력 당한 아동의 뇌는 정상인보다 15%작고 특히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해마 부위 손상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살인과 다르지 않다.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국한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안전과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 더 이상 “가해자 인생도 감안해야 한다”는 식으로 넘길 수 없다! 미국 위싱턴 DC법원의 손씨 기소장을 보면 ‘웰컴 투 비디오’ 피해자 중엔 생후 6개월 된 영아까지 있고 수십 명은 실종 상태에서 구출됐으며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사실도 있다고 한다. 짐승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이런 손씨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 동영상이 무려 36만 건 다운로드 됐다. 손씨가 고안한 암호 화폐 결제 시스템 등으로 인해 성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미국·영국 등 32국이 국제 공조수사에 나선 이유다. 손씨 사이트에서 영상을 2686개 내려 받은 미국인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단 한 차례 내려 받은 사람에게도 징역 70개월이 선고됐다. 영상을 직접 제작한 영국인은 징역 22년형을 받았다. 피해자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법원은 엉뚱한 ‘사법 주권’을 따지기 앞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부터 돌아봐야한다.
영국BBC 한국 특파원 이 트위터에 “한국 검찰이 계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는 손정우 형량과 같다”는 글을 올렸다.K 국민 사이에선 “사법부도 공범” ‘N번방 사건 같은 성범죄는 판결을 먹고 자란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이 와중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가에 정부 인사들이 조화와 조기를 보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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