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휴업수당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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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COVID-19 바이러스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거래처에서 발주량을 줄여 매출 감소가 눈에 띄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일이 줄었음에도 근로자들을 출근시켜 임금을 100% 주려니 힘들다. 이 경우 사업장을 휴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휴업은 사업주의 결정으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일정 기간 중단하는 것이다.
휴업을 하면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업이 실시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 대책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민법 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불황,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판매 부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대로 천재지변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한편,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줄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휴업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 휴업 상태에서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해고)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COVID-19로 매출 등이 줄어 유급으로 휴업하거나 휴직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문의 victorypkh@naver.com, 010-7151-5725).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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