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수도권의 ‘인구폭증’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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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2020년 1월 6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사상 최초로 국내 총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비대할 만큼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밀집된 국가는 전세계를 통틀어도 흔치 않다. `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1737명 더 많았다. `20년 1월 말 기준으로는 무려 3만 2483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 중심,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 집중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다. 요즘 세대에서는 재미있는 조어(造語)가 있다고 한다. 모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뭘 사든 서울 근처에만 땅을 사면 된다는 것.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면 그저 우스갯소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장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990년대에 서울 하나가 전국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또한 당시, 중산층의 교외화로 서울뿐 아닌 경기도 지역의 소득 역시 성장함에 따라 수도권의 소득 비중이 60%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도권에 밀집된 소득 집중화 현상은 가실 기미가 없어, 2015년이 지나면서는 수도권의 소득이 도리어 더욱 증가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균형 정책, 서울로 밀집된 편중현상을 해소하려는 방편들이 몇 년 전으로 후퇴하는 결과였다. 이는 소득과 생산의 연관성에 기인한다. 애당초 생산이 소득을 발생시킨다. 생산 시설이 어느 한쪽에 밀집되면, 당연히 소득도 그 밀집된 지역에 모이게 된다. 생산 시설의 편중 - 임금 소득의 편중 - 재산 소득의 증가 - 이후 소득의 편중이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여태 손을 놓고 구경만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1990년대에는 대기업 분공장의 지역 이전 정책으로 생산시설을 퍼뜨리려 시도했고, 2002년 이후에는 공기업과 중앙 행정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비수도권에 힘을 실으려 노력했다.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면에서는 부족했고, 안 하는 것보다 나았다는 면에서는 괜찮았다. 아무튼 정부는 쏟아지는 비판 속에서도 비수도권 인구를 마지노선까지 붙들어 매는 데는 성공했다. 그 시류 속에서도 비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수도권 밀집의 지연은 그럭저럭 성공해 왔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마의 50%선, 정부가 지키려 그토록 애쓰던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4차 산업 시대도 거기 한 손을 더하는 요인이다. 이제 어지간한 정책으로는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분산시키기도 어렵다. 지방의 소멸, 비수도권의 국립공원화, 수도권의 확장 및 집단 이주 등등이 마냥 과장된 소리만은 아니게 된 것이다. 이미 이목이 위로 쏠린 이들을 억지로 내려가게 할 방법은 없다.
그보다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부만이 다가 아님을 서울 한복판에 사는 이들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방 곳곳에 기회가 있고 이득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들인 노력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파격적인 행보를 기대해 보는 바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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