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북부역세권 개발 난항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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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북부역세권개발은 2019년 6월 출범하여 잘 진행되다가 한 차례 시행사가 바뀌었다. 금정북부역세권의 한 관계자는 “금정역세권개발을 주도하던 B사와 최근 계약을 체결한 A시행사와 B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와중에 B사 소속 지주작업 직원이 인근에 사무실을 낸 A사에 출입하여 A사와 B사 간의 갈등은 더 증폭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지역주민 모씨는 이를 두고 어떡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군포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희망과 포부는 사라지고 이권에 휩싸이는 모습을 지역주민들이 알까 걱정이 된다고 타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금정북부역세권을 주도하는 B사는 A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 또는 계약 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A시행사는 이 참에 금정북부역세권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B사를 배제하고 자신들이 직접 지주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법무법인 C변호사는 “부동산이중매매계약에 관하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은 ‘매도인(지역주민)과 매수인(B사)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의 이행이 진행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타인 사무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에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채무자(지역주민)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다시 하였을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의 지위에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B사와 계약체결을 체결한 이후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을 알고 지역주민(지주)과 다시 부동산매매(교환)계약을 체결한 자(시행사)도 배임죄의 공범이 된다고 한다. 또한 B사와 매매(교환)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제3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진다.”라고 판례를 소개했다.
C변호사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주민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줄테니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경우 B사와 계약을 체결한 지역주민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래서는 우리지역 개발이 점점 늦어질거라며 안타까운 눈길을 보내면서 A시행사와 B사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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