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보여준 맹점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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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요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다. 찬성 쪽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국제경쟁에서 삼성이 뒤처지면 안된다는 절박감으로 지지하는 것 같고 반대 쪽은 수사심의위 권고 사항과 상관없이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사심의위 결정에 뭐라 평가가 없었던 것에 비해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 사항이 이념으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지 않는 부류에서는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고 경제를 염려하는 부류는 권고를 수용하라는 입장이다.
사실 수사심의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개혁위원회의 1차 권고안에 의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다. 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이에 준하는 신청에 따라 문제점이 여실히 노출되었다.
결과를 두고 수사심의위원들의 전문성, 공정성, 편향성, 심의 시간, 심의 위원 자질 등등 구구절절 비판의 글이 도배됐다. 누가 이런 제도를 제안하고 실시하라고 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함에도 결과를 두고 뒷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에 기소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면 그때는 뭐라 할 것인지 양면성을 두고 언급하는 것은 얼마나 기회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극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아무리 윤석열 총장과 삼성이 밉다고 해도 제도에 의해 결정이 된 것을 비판하거나 잘못으로 몰아간다면 법질서 파괴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자체도 파괴되고 말 것이다.
더 웃기는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맹점도 예상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그저 도입만 하면 된다는 골목대장식은 이제 청산해야 한다.
수사심의위 대상인 이재용이라는 거물에 대한 결과가 기대치와 정반대로 나와서 이런 점이 노출되었지만 이러한 것과 유사한 것들이 더 없는지 조속히 파악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 자신들이 만든 제도에 자신들이 가장 먼저 걸린다는 말처럼 이번에도 삼성에 큰 선물을 준거나 다름없다.
검찰이 수년 동안 조사하여 온 사건을 몇 시간만에 결정하여 서로 수용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놓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오히려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이 시점에 고민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필자라면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수용할 것 같다. 검찰개혁위의 1차 권고안인만큼 현정부에서 개혁적으로 추진한 제도를 묵묵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야 이념세력에 의해 중립적 위치에서 이탈되어 무엇을 해도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게 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진퇴양난이라고 해석할지 모르지만 검찰개혁위의 권고안까지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수사심의위는 무엇이고 왜 개최했느냐를 두고 또 다시 수렁에 빠진다.
필자가 삼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만든 제도의 허점이 얼마나 무섭고 맹점인지를 처절하게 반성하라는 의미이다. 앞으로 공수처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허술한 법망이 있거나 더 심각한 조항이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저항은 물론이고 개혁한답시고 국력만 낭비한 꼴이 될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가 만사형통이라고 자만할 때 웃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졸속으로 만든 법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다시 보여줘서는 안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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