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부동산 정책 이 정도는 돼야 먹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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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한국사람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이 많다. 반면에 아주 나쁜 습성은 틈만 주면 잔머리 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장했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일사분란하게 나라 구한 것도 우리이고 고충분담 말하면서 일부 있는 자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끼리 챙기기에 앞장 선 것도 우리이다.
특히 국민들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에서 주거가 재산증식의 원흉이 되게 만든 것도 우리다.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 평생 월급쟁이들이 저축을 해도 구입하지 못할 지경에 도달했다.
부동산 잡겠다고 장관을 임명해 봤자 부동산 가격은 더 뛰는 현상의 연속이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청와대를 향해 집 좀 팔지라고 주무 장관이 이야기 했을까라는 속터지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한국 사람에게는 강력한 법만이 가능하다. 시시한 법은 있는 자들에게는 장남감이나 노리개에 불과하다. 지금은 부동산 비상상태이다. 비상상태에서는 긴급조치 이외는 방법이 없다.
필자가 제시한 방안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시세가 더 높은 주택을 매매할 때 매매가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시세가 낮은 경우는 또 법을 무시하고 법망을 피해 갈 것이다. 아예 피해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이나 선출직, 임명직, 공사 등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한 가족에게는 응시자격을 배제해야 한다. 기업들도 동참하면 더욱 더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법안을 먼저 상정하는 정당이 청년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을 것이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합격한 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등록한 임대업자는 제외하고 법안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없는 자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있는 자들이 고통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혹자는 건설경기가 죽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건설회사 망한다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대체 경기의 부활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실한 건설업체의 정비도 필요하다.
이 법이 통과 되면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도 확립시킬 수 있다. 주거는 우리 가족이 사는 곳으로의 의식교육과 재산증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현재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한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모든 공직에서 퇴출시켜 공직사회부터 부동산 정의실현이 되도록 해야하며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사회에서 없애야 한다.
이 법안을 상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있는 자들은 자식들에게 조기에 증여하여 투기세력이 감소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거품가격과 풍선효과 등이 사라질 것이며 투기에 가담한 자들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 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아마 거리를 횡보할 수 없을 정도록 공포와 위험을 느낄 것이다. 어느 국회의원이든 빨리 상정해 봐라. 이왕이면 야당에서 상정하면 좋겠다.
이제까지 부동산 정첵을 보면서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는지 알 수가 있다.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그렇게 호소해도 이리저리 빠져 나가면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한 인사들, 그들이 정치를 하니 실시된 정책이나 정치가 국민의 눈에 맞았겠는지 대통령과 주무장관은 가장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했다고 정권 창출에 기여 했다고 능력있는 자는 아니다. 앞으로 임명자는 회전문 인사와 인연에 의한 임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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