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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동선 공개’, 국민의 건강권과 사생활권 보호사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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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동선이 공개된다. ‘감염된 사람은 몰라도 감염된 사람이 간 곳은 다 안다’는 말처럼, 누군가 감염됐다면 뉴스에도 뜨고 시청 또는 구청에도 뜬다. 이는 방역과 역학조사 및 그 장소를 거친 시민들에게 자체검사를 권하기 위한 필수조치다. 그러나 정작 감염된 이에겐 ‘공개처형’일 수도 있다.
동선이 지나치게 자세히 공개되면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라면 ‘저게 OO겠구나’를 특정할 수 있는 탓이다. 코로나19 초기, 아직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때는 이 동선 공개가 더욱 자세하고도 친절했다. 누가 누구와 어느업소를 갔고, 누구와는 사귀는 사이였고, 또 다음날 다른 누구와 다른 어느 업소를 갔고 등,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혹자는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됐으리라는 두려움과 필터 없는 개인사 공개의 공포를 함께 느꼈으리라.
확진자 동선 공개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요소일까, 너무 많은 것을 까발리는 사생활 침해일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들은 예상된 감염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동선이 모두 공개된다. 물론 공개되는 내용은 개인정보다. 다만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이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또 나아가 전세계적 팬데믹에 국가 존속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다. 다만 문제는 그 상세함이다. 코로나 발병 초기에 지자체는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정확한 공개 가이드라인이 있을 리 만무했고, 결국 지나치게 상세한 시간과 공간이 공개됨으로써 ‘신상털이’, ‘마녀사냥’이 네티즌 사이에서 돌기도 했다. 결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두 번에 걸쳐 전국으로 배포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기간과 범위 등은 한정시킨 가이드라인이었다.
가이드라인 배포 전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해서 문제였고, 배포 후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되어 문제가 생긴다. 개인정보라는 것이 그렇다.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몇 명과 접촉했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 수준이 아니라 사생활 자체가 전국민 앞에 까발려진다. 정보를 축소시켜 공개하면 오히려 이상한 억측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도 마냥 가이드라인을 맹신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법규의 재정비다. 정보를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며, 공개의 주체는 어떻게 잡을지, 또 확보한 정보는 어떻게 처리부터 폐기까지 할지, 이로써 손해를 본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배상은 어떤 식으로 할지를 규정해야 한다. 사생활이 소중하다고는 하나 국민들의 안전권 역시 중요하다. 코로나 전파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개인의 정보 또한 소중하다. 정부가 한시바삐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사생활, 둘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법규의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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