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포기하거나 줄 때는 멋지게 해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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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조선 때 서인을 적폐하면 남인이 득세하고 남인을 적폐하면 다른 적폐 대상이 득세하여 조정이 조용한 날이 없었다. 지금도 여야가 공수교대하여 조선시대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있다. 더욱이 초유의 거대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를 고수해야한다는 명목하애 야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야당의 원내대표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뽀족한 수는 없어 보였다. 여당이 18석 상임위 모두 차지하는 영광보다 국민들이 소통과 타협의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모든 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돌아오는 책임과 조금만 흐트러진 모습만 연출해도 되돌아 올 비난과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필자는 야당이 보여준 모습에 아쉬움이 너무 크다. 대화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으면 멋지게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선도했더라면 여당이 받는 충격은 형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구태연한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감동을 받지 못했다.
비록 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지 못했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여당보다 더 일하는 국회를 만들면 된다. 여당보다 몇 배 많은 국민 중심의 법안을 제출하여 여당을 몰아가면 국민이 바라보는 마음도 변할 것이다. 최악의 20대 국회처럼 한다면 22대는 더욱 더 초라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야당이 법안을 상정하되 있는 자들이 누렸던 법안부터 손을 봐야한다. 민생민생하지만 정말 민생을 위한 법률을 얼마나 상정했는지도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일자리, 주거문제, 기본생활안정 등은 어느 국회의원이든 국민과 같이 호흡할 기회이다. 정부에서 1주택을 보유하자고 그렇게 해도 구차한 변명으로 1주택 이상 보유한 정치인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고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일자리도 양보다 질이 우선인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기업과 청년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법안을 상정할 때 야당의 지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마련이다. 인물을 바꾼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할 때는 지지세력이 견고해진다.
야당이 법안을 상정한 후 인터넷 법안상정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보완하면 더 완벽한 법안이 될 것이다. 몇 명의 보좌관이나 비서들이 만드는 법안보다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이 될 때 많은 국민들이 환호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야당들은 이제 더 잃을 것이 없다. 더 내려 갈 곳도 없다. 사활을 걸고 정치를 해야할 긴박한 상황이다. 대통령 후보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후보도 앞으로 문제지만 각 야당의 중앙당에서의 파격적인 쇄신이 없는 한 여당만 탓하는 추태와 여당이 실패한 정책만 물고늘어지는 것들은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행태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이성보다 감정이 국민을 울린다. 야당에서 제시한 법안들이 여당을 곤혹하게 만들 정도는 돼야 국민의 감성이 움직인다. 이제 다시 웅비하면서 시작해 봐라. 국회의사당에 출퇴근 체크기부터 설치하고 24시간 불이 켜진 상태에서 하나의 법안을 가지고 밤을 잃어버린 생산적인 국회를 야당이 주도적으로 해 봐라. 결과는 야당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선물들을 국민들이 선사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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