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언제나 내실이 더 중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6월 18일
<특별기고>언제나 내실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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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상품이든 사람이든 단체든 성능이나 능력보다 과대포장을 하거나 떠들썩한 요란함은 언젠가는 실망을 주고 또 들통이 나 고초를 겪게 마련이다. 특히 국가 간의 내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 맺어온 모든 선언이나 협정들이 한 순간에 무용지물로 된다.
정치적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는 여러 정부 기관이 협조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지금은 어느 기관이 중심적으로 운영하는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건물 파괴가 된 이후 국민의 국론을 양분화하는 듯한 화법 구사로 질타를 받은 바 있는 어느 정치인은 대포를 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이니 답답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여당에서 나오는 말들이 국민들로부터 공감대가 멀어 대통령을 더 무겁고 힘들게 할뿐이다.
이 시점에 그동안 북한이 내부 결속과 제2인자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 제2의 도발을 한다해도 정부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겁먹은 듯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될 때에는 국민의 지탄뿐만 아니라 북한에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
사실 국가안위와 미래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이다. 미국과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여당보다는 야당에서 미국통을 물색하여 최소한의 협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국내용 정치로는 대북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다. 만약에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힘없는 우리네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 고된 역경을 걸어야 한다. 강한 자가 한 말이 곧 질서이고 법으로 억울해도 소용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함이다.
중국이 무역보복을 할 때는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쏜살같이 중국에 가서 사진 찍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으로 날아간 의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일이며 기울어진 정치는 한계가 있다.
비록 미국과 관계가 소원하다해도 우리 속담처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트럼프 정부와 미 의회, 기타 기관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편으로 만들려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 외다리타며 외교할 처지도 못된다.
국내에서 적폐대상이라고 간주하고 품위와 격이 떨어진 행위로 상대방을 묵사발 만들던 기백은 어디가고 오직 북한 달래기에 집착하는 대응은 북한의 전략에 딱 걸려든 모습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금처럼 우리 정부에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해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도구는 어디에도 없다. 필자가 기고한 ‘졸장부 사고로는 북한과의 협력 불가능’에 제시한 조건을 우리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것 같다.
결실은 환경과 여건이 좋을 때 많이 얻는다.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화해의 무드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운전자 역할을 하고 싶었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한국에서 얻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용인하고 인정해 줄 리가 없었다.
이제라도 운전자 역할에 집착하지 말고 미국과 북한이 결판을 지을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여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만 해도 우리의 역할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협다운 경협도 없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란 자만과 자화자찬에 빠져 내실보다 포장에 치우친 무능력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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