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한 연차유급휴가제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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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물러가야 할 바이러스다. 조금 일찍 기분 좋은 상상을 해 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에서 사라졌다. 주식회사 공주무역의 박대리는 입사한지 만 2년이 되었다. 그는 쓰지 않고 모아둔 연차유급휴가를 드디어 사용한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14박 15일의 유럽여행 길에 나섰다. 입사한지 만 3개월이 된 차사원은 박대리가 부럽다. 그래서 차사원은 입사한지 6개월이 되면 박대리처럼 모아둔 휴가를 모두 써서 14박 15일의 미국 여행을 가기로 여자친구와 약속했다. 과연 차사원은 여자친구와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사원은 미국 여행 일정을 5박 6일로 줄여야 한다. 박대리의 경우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차사원은 박대리와 달리 입사한지 만 1년이 되지 않았다. 차사원이 입사 후 6개월을 개근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차사원이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6일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차사원이 박대리처럼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싶으면 만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차사원이 만 1년 동안 개근을 하였다면 입사 후 366일째 되는 날 차사원이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는 얼마나 될까? 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와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여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된 때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차사원이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1일의 유급휴가는 소멸되며 15일의 유급휴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으로 계산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쓰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수당으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쉬면서 일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만 받으려고 한다면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도 가중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내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져서 연차유급휴가를 써서 놀러가는 근로자들과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문의 031-387-4920).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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