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졸장부 사고로는 북한과의 협력 불가능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6월 11일
<특별기고>졸장부 사고로는 북한과의 협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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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한국의 IT산업 중 LCD가 중국의 공세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세계 중심이었던 LCD가 중국의 거센 도전으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중국에 매각되는 등 IT산업 전반이 암울한 분위기이다. 단순히 한 업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한국의 산업이 도태될까 염려스럽다.
요즘 중국의 한 업체가 삼성전자에서 임원을 역임했던 자를 사장으로 영입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북한이 파죽지세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여도 정부는 대응다운 대응도 못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대처로 인해 믿음보다는 불안과 불만만 키워주는 것 같다. 그동안 정부가 북한과 수많은 대화를 했건만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아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단 사건에 대한 대응도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못하고 국가의 체통이 무너진 듯하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해도 무감각이고, 심지어 힘없는 탈북단체에 화풀이하듯이 대하는 것에 대해 현 정부에 자문을 해 주는 원로 교수조차도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결단이 부족한 것 인지 아니면 북한에게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이 있지나 않은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인정국가, 체제보장, 경제협력이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핵 보유인정국가는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가능한 문제이다. 아마 북한은 영원히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최소한의 범위까지만 인정하도록 정부는 미국과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체제보장이다. 자유경제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국가는 장기집권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안정적으로 경제성장과 체제가 확보될 때까지 정권을 인정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 경제협력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멸망은 기본이고 위정자들의 숙청은 수많은 국가에서 경험을 했다.
과거정부와 현정부의 대북지원 예산을 보면 정말 졸장부 정권이었다.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북한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 자체가 무리였고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적어도 북한의 주민을 위한 보건, 삼림자원, 농업, 교육, 도로망, 전력통신망 등 가장 기본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10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 법안까지도 마련해 놓았어야 했다. 겨우 수 백억으로는 북한에 어떠한 지원도 되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북한의 행정구역 9도, 1직할시(평양), 2특별시(남포, 라선)에 한국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권고하여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들이 북한의 각 행정구역에 맞는 최적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국에 의해 피해를 보는 우리 산업들이 다시 세계 중심에 서게 되고 중국의 높은 벽을 순식간에 허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이 투자한 자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 정부가 보증을 서고 회수가 종료되면 자유경쟁이 되도록 관리만 해 주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도 3% 이내로 북한과 조율하고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노사문제가 확립된다면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한국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하여 중국제품보다 우수하면서 가격경쟁이 되는 수많은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전자산업도 북한으로 이전이 가능했다면 중국에 매각되는 불행한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수한 IT전문가들이 중국으로 기술정보유출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고용 창출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기반으로하여 정부나 야당은 거국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오직 정권유지나 쟁취에 북한을 이용하는 졸장부 정치가와 사고로는 이와 같은 변화에 순응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어떠한 해결도 불가능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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