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치인의 최소한 성찰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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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박사·시인 임종호
정치는 논쟁하면서 타협한다지만 정치인의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다. 남을 먼저 비방을 해야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절박함도 있겠지만 건설적인 정치방향은 아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처럼 너무 과하면 식상하기 마련이고 그동안 쌓아온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
요즘은 범죄가 명백한데도 연줄과 인맥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다. 뇌물수수와 같은 범죄는 허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경력조회서조차도 하나의 절차일 뿐 우리 사회의 능력과 참신한 정치지망생들을 뽑기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각 당에서 공천자들의 이력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상호간에 법적 문제로 고소·고발을 해도 경찰과 검찰에서는 거의 자료 불충분으로 기각되어 허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이후 여당은 초유의 거대몸짓으로 그야말로 무소불위로 나가고 있다. 상임위원장 몫도 다수결로 하겠다는 엄포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의 살 길은 대응하지 말고 온순하게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동의를 해 줘라, 굳이 반발하거나 발목을 잡지 말고 거대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때 어쩌면 여당 내부에서 신독재의 기류가 상승하여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야당은 반대로 여론의 동정이라도 얻을 수 있겠다.
과거 18대 국회의원선거 후 보여준 다수당의 독재적 엄포에 야당은 수없이 비판과 민주주의 파괴라며 반발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공수의 역할만 바뀌었을 뿐 정치적 미덕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정치의 덕목은 타협이다. 다수당은 조금 양보하고 소수당은 좀 더 얻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정치임에도 한쪽이 기울어진 채로 앞으로만 간다면 결국은 둘 다 파국에 이르게 된다.
일부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따라서 야당은 여당보다 먼저 뼈저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한 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과거 범죄사실, 막말 사건, 국익을 훼손시킨 행위, 위법 사실 등을 백서로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상대 당이나 여당의 당선자부터 밝힌다면 지지는커녕 비판의 목소리만 듣게 될 것이다.
야당에서의 국회의원 당선자 백서를 발간한 다음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으로부터 균등한 평가를 받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새로운 정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인 등록자격 제한 조건이 마련될 것이고 그것이 정치진출의 기본이 되어 앞으로 정치의 투명성과 자질논쟁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지망생들도 스스로 진단하여 그에 맞는 눈높이를 맞추려 할 것이다.
그동안 정치인들에 대한 백서는 없었다. 그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신성하다는 듯 포장되어 화려한 경력만 강조되어 왔다. 지금은 개나 소나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인만큼 자질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오직 당에 대한 충성심과 지지율에 따라 끼리끼리의 공천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동량들이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일부 국회의원은 당에 맞서 옳은 소리도 하고 반성의 목소리도 내려고 하지만 내부 단속으로 인해 그 빛을 잃어버려 점진적 개혁은 언제나 물거품이었다. 부디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국가 발전의 선봉자로서 최소한의 성찰이 절실히 요구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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