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명의신탁과 횡령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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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거나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까? 처벌받지 아니한다.
2004년 B씨는 A씨와 함께 충남 서산시의 논을 4억 9천만원에 구입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A씨의 지분까지 본인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 명의수탁자가 된 B씨는 2007~2008년 지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돈을 빌리면서 A씨의 허락도 없이 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검찰은 투자금 비율에 따라 B씨가 논에 대한 지분 61%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할까?
1심은 B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19일 A씨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등기를 해 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A씨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B씨를 A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라며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까? 가능하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비록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전화 031-387-4923).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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