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별기고>이혼 후 숨겨둔 재산의 분할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5월 25일
 |
 |
|
|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됐다면 이 재산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청구인 A(여)와 소외인 B(남) 사이에 이혼·재산분할 소송이 2012년 9월 6일 확정되었다. A는 2014년 8월 18일 B를 상대로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가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누락하였다면서 그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약 12억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약 65억원으로 확장하였다. A의 심판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제843조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2년 9월 6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고,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여 기각하고,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청구한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부분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 2. 22. 자 2017브26).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대법원은“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이 사건 심판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도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 7. 6.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참고로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다는 점,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05)(문의 전화 031-387-4923).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5월 25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도깨비시장 국화축제’ 현장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응원
|
 이경자 회장,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통합 제1대 회장으로 취임
|
 군포시, 10월 31일 산본로데오거리서 `뒹그루 가치순환 축제` 개최
|
 안양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착공
|
 안양시 장애인 관련 조합·복지관 3곳, 11월 초 나눔 바자 열어
|
 김성제 의왕시장,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헌신하는 통장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
|
 안양시, 10월 31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대회’ 개최
|
 강득구 의원, 공사대금 상습체불 근절 나선다
|
 새안양로타리클럽,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행복 선물
|
 군포시 주니어야구단 A팀, 2026 하반기 U-15 주말 주니어토너먼트 `준우승`
|
|
 최경순 도의원, “1년짜리 유사 한시 신규.. |
|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청소년 정책연.. |
|
안일초등학교, 방과후·돌봄 교실 작품 전.. |
|
안양산업진흥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 |
|
군포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 |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디지털 성폭력 OUT! .. |
|
안양시청소년재단, 박달·관양 청소년문화.. |
|
군포시의회, 생활안전 빈틈 줄이기 최선 |
|
안양시, 시민 안전 위한 수경시설 유지관리.. |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예술을 통해 돌봄 노.. |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