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베이비박스 설치후 10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5월 07일
<특별기고>베이비박스 설치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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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베이비박스란, 말 그대로 아기상자 즉 부모가 아이를 몰래 두고 갈 수 있게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두고 가게 만든 영아 위탁 바구니로, 2009년 12월에 서울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국내 최초로 탄생하였다.
현재는 주사랑공동체 이외에도 경기 군포 소재의 새가나안장로교회에서도 운영 중이다. 베이비박스에 위탁한 바구니는 교회에서 직접 입양가족들을 찾아주고, 그때까지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는 등의 순기능을 표방하지만 실상이 그리 희망차지만은 않다.
최근 5년 동안 베이비박스로 버려진 아동 가운데 97%는 시설로 갔으며,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 가정으로 가는 아동은 3%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은 총 962명. 그 중 96.6%인 929명이 시설로 이동한 반면, 가정보호는 3.4%에 지나지 않았다. 천 명여의 아동들 중 33명만이 베이비박스의 개설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물론 시설로 옮겨지고 나서도 가정보호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로 보호조치 된 아동 929명 중에서도 이후 입양 등 가정보호로 변경된 비율은 13.8%, 128명뿐이다. 이는 애착형성 시기인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결과다.
베이비박스 찬반 논란은 처음 주사랑공동체교회가 만들었을 때부터 격렬하게 일어났던 바 있다. 제대로 된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떠넘기고 도망치는 식의 도피가 가능해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도입된 뒤 쓰레기통이나 골목, 길거리에 버려지는 영아가 이전 대비 줄어든 것도 사실이니, 이 또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에 가깝다.
이른바 ‘최후의 보루’로의 역할이 더 큰 것인지, 영아 유기를 조장하며 친부모를 알 권리까지 박탈하는 역기능이 더 큰 것인지, 아동인권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모든 사회적 현상을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 큰 것도 사실이다. 처음 베이비박스가 나오고 나서 벌써 십 년이 흘렀다.
그 와중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별다른 논의 없이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방치하는 사이 영아는 계속해서 유기되고 단체들의 갈등은 심해졌다. 해외에서는 국가가 정식으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비밀출산제를 도입한 경우도 있다. 비밀출산제는 실명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의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표적으로는 프랑스가 손꼽힌다.
이외에도 임신갈등상담소를 운영 중인 독일의 예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뒤늦게 비밀출산제 및 긴급아기보호소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고, 그마저도 국회에 계류 중인 형편이다. 이제 국내 3번째로 작년 개소식을 연 부산 두구동, 홍법사의 박스형태가 아닌 방으로 된 라이프가든 운영이 아동인권단체와 정부, 미혼부모의 갈등 가운데에서도 그 실타래가 잘 풀어져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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