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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한국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30일
<특별기고>한국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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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실제로 모 정보분석기업이 조사한 결과, 만 19세~70세의 남녀 1천 명 중 무려 80.1%가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연령대는 만 19~29세의 청년층이 가장 높았고, 노력으로 경제적·사회적 계층이 바뀌리라 생각하는 역전 확률은 19.3%에 지나지 않았다.
가장 꿈 많고 패기 넘쳐야 할 연령층이 누구보다 냉소적이라는 뜻이다. 우습지만 씁쓸한 신조어 중에는 ‘숟가락’이 있다. 경제적 능력 등 배경을 가지고 나누는 신조어로, 흙수저와 동수저, 은수저와 금수저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본인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46.9%가 동수저라고 답변했다.
나머지 41.3%는 흙수저, 10.7%가 은수저, 1.1%가 금수저를 골라 피라미드형 인식구조를 유감없이 보이기도 했다. 하나 더 흥미로운 것은,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의 질문에 ‘부모의 재력’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88.4%의 설문자가 부모의 재력을 1순위로 꼽았고, 87.4%가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 그 외에도 80% 이상이 본인의 인맥이나 학력 등등을 성공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신이 노력하여 자수성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생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라는 뜻이다. 과거 문체부가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 조사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83%의 응답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경제적 양극화를 심각하다고 평한 응답자는 86%에 달했고, 경제 수준 대비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는 답을 한 비율은 64% 이상이었다. 설문자료의 통계를 보았으니 그 진위를 파고들어갈 차례다.
대한민국에서 공정함이란 주로 경제, 정치, 사법에서 자주 나타나는 말이다. 신뢰를 지키고, 규범을 준수하며, 올바른 네트워크로 국가가 돌아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가 공정하지 않다’고 평한다. 법 위에 돈 있고, 정의 위에 권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그러한 사고의 방증이다. 실제로 빈익빈 부익부나 경제적 양극화, 심한 정치적 갈등 등으로 시민들의 국가신뢰도는 꾸준히 떨어져 왔다.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규제나 더 강한 법망 확충이 아니다.
애당초 강한 규제를 부여하여 양극화를 막고, 자본을 투입해 양극화를 완화하려고 해도 순간적 변동성만 불러올 뿐이다. 그보다는 규제의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기업은 공정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적어도 인간만큼은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 능력에, 그리고 노력에 따라 성장할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또 매사가 법과 원칙에 충실하다면 이 사회에 팽배한 불신과 비공정성도 차츰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정부 불신을 초래하는 공정(公正)하지도, 정의(正義)롭지도 못한 요소들은 국회, 검찰, 정부 모두가 국민과 힘을 합해 과감히 몰아내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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