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27일
<특별기고>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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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B씨의 상가를 빌려 2010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인 2015년 7월 C씨와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 4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계약 사실을 알리고, C씨와 이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노후화된 상가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앞서 1심과 2심은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5월 16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5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옛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옛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법 제10조의3 내지 10조의7 등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신설 조항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첫 사례인데,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앞으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오래된 낡은 건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보상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 영악한 임차인은 건물소유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장소적 이익을 근거로 하여 거액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해놓고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을 보상하라며 떼를 쓰거나, 가장 신규임차인을 내세워 권리금을 챙기려고 할 수도 있다. (상담전화 031-387-4923)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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