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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늘어나는 동물복지, 부과되는 반려동물세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23일
<특별기고>늘어나는 동물복지, 부과되는 반려동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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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칼럼니스트 · 전교장 장세창
코로나19로 인해 집콕하던 주민들이 날씨가 풀리면서 인근 공원을 찾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 채 목줄을 맨 반려견을 끌고, 또는 끌려서 걷고 있다. 이 모습은 요즘 대한민국 어느 동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혹시 댁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누군가에게 이 말을 물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긍정을 표한다.
굳이 가족들과 같이 사는 이들만 키우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 또는 젊은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되어서, 혼자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해서, 또는 그 밖의 수많은 이유로 반려동물을 들인다. 애완동물이라는 말이 어느 새인가 사라지고 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2020년, 대한민국 정부는 반려동물세를 검토하기로 결정내렸다.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많은 ‘세’들이 있지만 반려동물세는 익숙하지 않은 신조어다. 그도 그럴 것이, 반려동물을 들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돈이 든다. 고양이를 예로 들어 보자. 고양이의 집과 모래, 건식 사료와 습식 사료, 놀아 주는 장난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캣타워에, 주기적인 예방접종이나 동물병원, 집 비울 때 잠시 맡기는 동물호텔까지 이 또한 지갑이 열리게 하긴 매한가지다.
그럼에도 정부가 반려동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동물복지정책의 영향이 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고 동물복지정책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인들도 세금을 내야 할 만큼 동물들이 우리 삶에 들어온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찬반양론이 뜨거웠다. 가족처럼 키우는 반려동물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은 청와대에 반대 청원을 올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공론화되었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강하다. 사람이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데, 반려동물 관련 복지정책이 생겨 혜택이 돌아가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기조다. 실제로 반려동물 가구는 동물 관련 예산의 수혜자라 할 만 하다. 매년 늘어난 동물복지 관련 정부 예산은 2019년에 135억 원에 달했으며,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 또한 200억 원에 이른다.
선진국의 전철을 무작정 따라 밟기도 부담스럽다. 영국은 반려동물의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보유세 추진을 중단하였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연간 최대 15만원의 반려동물세를 해당 가구별로 부과한다. 현재 농림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눈치를 보는 형국이나 4·15총선 이후 더욱 탄력을 받을 확률이 더 커 보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는 안 그래도 팍팍한 일상에 이제는 사랑하는 동물을 키우는 데에도 돈을 내야 하느냐는 우려를 부르지만, 그 외의 이들에게는 자칫 ‘혜택만 보고 의무는 지키지 않으려는’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키우지 않는 사람으로 편이 나뉘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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