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별기고>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청구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20일
 |
 |
|
|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1남 2녀를 둔 A씨는 2014년 D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금전 3억원과 3개의 부동산을 위탁하고, 2014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계약의 생전 수익자는 A씨, 사후 1차 수익자는 둘째 딸인 B씨였다. A씨가 2017년 11월 사망하자 B씨는 같은 달 신탁부동산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 4월 3억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다. 이에 첫째 며느리 C씨와 그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B씨를 상대로 11억여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 측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2020. 3. 22. 상속인 C씨 측이 공동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7가합4084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즉,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제외해서 산정하는데,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적극적 상속재산액과 증여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D은행에 이전돼 대내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인 D은행에게 있었다"며 "따라서 신탁재산이 A씨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개시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뤄졌으며, D은행이 신탁계약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유류분 제도를 우회하여 자유로운 상속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한편, 원래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고,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C씨 측이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그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법리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찌되었든 이 판결로 인하여 유류분 제한을 넘어서 자유로운 상속을 원하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주식과 그에 따른 이익배당권, 의결권 등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를 원하는 기업도 유언대용신탁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가업승계는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 상속세 공제 곤란 등 현행법상 불이익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상담전화 031-387-4923).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20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도깨비시장 국화축제’ 현장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응원
|
 이경자 회장, 경기도남부자율방범연합회 통합 제1대 회장으로 취임
|
 군포시, 10월 31일 산본로데오거리서 `뒹그루 가치순환 축제` 개최
|
 안양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착공
|
 안양시 장애인 관련 조합·복지관 3곳, 11월 초 나눔 바자 열어
|
 김성제 의왕시장,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헌신하는 통장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
|
 안양시, 10월 31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걷기대회’ 개최
|
 강득구 의원, 공사대금 상습체불 근절 나선다
|
 새안양로타리클럽,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행복 선물
|
 군포시 주니어야구단 A팀, 2026 하반기 U-15 주말 주니어토너먼트 `준우승`
|
|
 최경순 도의원, “1년짜리 유사 한시 신규.. |
|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청소년 정책연.. |
|
안일초등학교, 방과후·돌봄 교실 작품 전.. |
|
안양산업진흥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 |
|
군포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 |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디지털 성폭력 OUT! .. |
|
안양시청소년재단, 박달·관양 청소년문화.. |
|
군포시의회, 생활안전 빈틈 줄이기 최선 |
|
안양시, 시민 안전 위한 수경시설 유지관리.. |
|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예술을 통해 돌봄 노.. |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