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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혼과 연금분할청구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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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1997년 B씨(여)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재판상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두 사람은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두 달 뒤 B씨는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불복하며 소송을 냈는데, 인용될 수 있을까?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60세가 돼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자신도 60세가 지났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이혼당사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어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온전히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65088)에서 원심을 깨고 2019년 6월 23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수급권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명확히 구별됨을 확인한 것이므로 향후 이혼소송의 당사자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연금분할비율’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분배하는 재산권적 성격과 이혼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입법자는 이 두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입법형성권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분할연금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위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완전히 무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상담전화 031-387-4923).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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