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코로나 재유입 비상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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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미국인들은 “의료비를 벌려고 일을 하는 것 같다”며 비싼 보험료에 불만이 많다.
만성질환 없는 50대 부부가 한 달 의료보험료로 1500달러(약 150만원)를 낸다. 그것도 진료비 5000달러까지는 자기 주머니서 나간다. 엠블런스 타고 택시 기본요금 거리를 가면 환자가 약 500달러를 낸다. 의료보험 없는 한 재미교포가 길거리서 쓰러졌는데 깨어보니 엠블런스 안이어서 차를 세우고 그냥 내렸다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고 한다.
한국 정형외과 의사가 영국 병원에 견학 갔는데, 거의 무상으로 해주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무려 1년이나 밀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알고 보니 영국 의사가 일주일에 수술을 두세 번만 하고 있었다. 한국 의사는 “우리는 하루에만 수술을 네다섯 번 한다”고 혀를 찼다.
영국의사는 월급 받는 공무원이라면 한국 의사는 ‘자영업자’와 같다. 그 차이가 1년과 일주일인 셈이다.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구조와 사회복지 철학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사와 민간병원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계다. 세계 최고 의료기술을 갖고 있지만 인구의 10%는 아예 의료보험이 없다. 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대다수 유럽 나라는 국가 주도 전 국민 의료보장이고, 재원은 세금이다.
한국은 그 중간이다. 병원은 민간(90%)이고, 재원은 세금과 같은 보험료로 정부가 운용한다. 전 세계에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폭증하면서 각 나라 의료 인프라에 코로나 성적표가 매겨지고 있다. 감염자가 일시에 특정 지역에 몰리고, 고령자가 많은 곳에 사망률이 높다. 그럼에도 ‘공공의료’나라의 사망률이 대체로 높다. 공공의료 나라들은 대체로 정치가 포퓰리즘이고 국가 재정상태가 엉망이다. 세금으로 늘어가는 공공병원이 축소되고 의료 질은 떨어진다. 지난 10여 년간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그랬다. 충격이 오자 의료 지옥이 펼쳐졌다.
미국은 코로나 검사만 무료고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저소득층 감염자가 폭증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 미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총과 실탄을 산다. 영국은 퇴직 의료진 6만 5000명을 긴급 호출했지만 경직된 의료 전달 체계가 감염자 폭증을 감당할지 위태롭다. 이런 선진국을 보며 우리 ‘건강보험 창립의 아버지들’을 새삼 다시 보게 된다. 이번 ‘코로나 의료능력시험’이 끝나면 각 나라 의료체계 구멍 점수가 드러날 것이다. 현재까지는 ‘평등’과 ‘보장’을 자랑하던 나라들이 낙제점이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폭증함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의 고삐를 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최근에는 미국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신규 확진자 중 미국이 유럽을 넘어서는 상황이라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는 빨리 시작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하루 3000명 안팎으로 유럽의 2,30배에 달한다. 막대한 행정 의료 재정이 소요되는 작업이어서 우리 방역 시스템에 과부화가 걸릴 우려가 크다. 진단 검사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유입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사업이나 공무, 학업 등 불가피한 이동은 가동하게 하되 불필요한 이동을 삼갈 수 있도록 출입국 과정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근 한 달째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견뎌내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이라는 1차적인 불씨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노력은 보상받기 어렵다. 하루 수천 명의 입국자에 대해 무제한 무료 진단검사와 무상치료를 우리 재정과 의료 역량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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